오세훈 '상생방역' 꺼낸날 文대통령 "코로나폭발 아슬아슬"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다. 우리나라도 한동안 400명대를 유지하던 일일 확진자 수가 600명대로 늘어나면서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자칫 방심하다가는 폭발적 대유행으로 번질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코로나19(COVID-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일각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날 서울형 상생방역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문 대통령이 우려를 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오 시장의 상생방역안은 일률적 제한에서 벗어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영업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게 골자다. 이번 주 내 방안을 마련해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달 말이나 내달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오 시장의 상생방역안은 자칫 정부의 방역 대응과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한 협조가 중요한만큼 문 대통령은 이날 "새로 취임한 단체장들과 손발을 맞추고 함께 협력해 나가는 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 범정부 총력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있지만,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가면서 상황을 반전시켜야 하는 어려운 과제인 만큼 더욱 긴장을 높여 주기 바란다"며 "여기서 밀리면 민생과 경제에 부담이 생기더라도,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시설과 지역에서 선제검사를 더욱 확대하고, 무증상과 경증 감염자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검사 체계를 개편하고 다양한 검사 방법을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현재의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보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최근 느슨해진 방역 긴장도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합동 방역점검단' 운영을 통해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취약시설별로 소관 부처 장관이 직접 '방역책임관'이 돼 현장 점검과 관리의 책임성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강도높은 방역대응을 강조한 건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만큼 방역 대응의 긴장도를 높이고, 4·7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언급한 대로 코로나 방역 대응과 민생 안정에 집중하면서 국정운영에 고삐를 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코로나19 백신 수급 및 접종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에도 집중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생산국의 자국 우선주의로 대다수의 나라가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거론,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방면의 노력과 대비책으로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달부터 노바백스 백신의 국내 생산이 시작되고 상반기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생산하는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6월부터 완제품이 출시되고, 3분기까지 2000만회분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 공급될 예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더 빠른 접종을 위해 백신 물량의 추가 확보와 신속한 도입에 행정적·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11월 집단 면역이라는 당초 목표 달성은 물론 달성 시기를 목표보다 앞당기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변이 바이러스용 개량 백신과 내년도 이후의 백신 확보도 서둘러 달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30분 배재정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통해 오 시장에게 축하 난과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대표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바, 오세훈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환영하며, 화요일에 만나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오 시장에게 전했다.
오 시장은 13일 문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참석한다. 오 시장은 배 비서관에게 "대통령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전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오전 부산으로 배 비서관을 보내 박형준 신임 부산시장에게도 축하 난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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