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 무작정 늘리면 혈세 낭비..필요인력 정밀 파악해야"

[공공기관 대해부]③일자리
배근호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인터뷰
"총인건비, 정부사업 리스크..공공기관 고용 창출 한계"

배근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배근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코로나 고용쇼크를 해소하는데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민간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근호 소장은 12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방향에 대해 “4차 산업혁명 분야 등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공공부문이 어떤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공기관연구센터는 경영평가 제도 등 공공기관 정책을 연구·자문하는 기획재정부 유관기관 소속 연구센터다. 배 소장은 2019년에 7대 소장으로 취임한 정책 전문가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2017년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대폭 개편했다. 개편된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는 ‘사회적 가치 구현’이라는 평가 지표를 신설했다. 이 지표는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5대 지표로 구성됐다. 특히 일자리 창출 지표에 최대 배점인 7점(경영관리 지표 기준)을 부여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했다.

배 소장은 “이렇게 일자리 지표가 강조되면서 공공기관들이 고용 창출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은 자체 인력 증원을 통해 신규 채용을 늘리는 방식, 각종 사업을 확대해 인력을 충원하는 방식 등이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 모두 일자리를 대규모로 창출하는데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게 배 소장의 진단이다.

배 소장은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신규 채용 규모와 기재부가 책정하는 채용 규모 간 불일치가 있다”며 “공공기관은 기재부가 산정한 총 인건비 내에서 채용할 수 있어 고용을 늘리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 소장은 “그렇다고 사업을 확대해 인력을 충원하는 것도 녹록지 않다”며 “정부 등을 통해 의뢰받는 사업 규모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배 소장은 “해외사업으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지적도 있지만 공공기관으로서는 리스크가 커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했다. 이명박정부 때 추진한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당시 짊어진 부채로 인해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은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배 소장은 “공공기관 인력을 무작정 늘리게 되면 나중에 줄이기도 힘들고, 막대한 국민 혈세만 투입되는 후유증도 우려된다”며 “정밀진단을 통해 필요한 인력 규모를 면밀히 산정하고, 인력이 늘어난 곳에는 그만큼의 일거리를 줘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