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 완전 개방하라"..시민단체 서명운동 돌입

중고차 업계가 현대자동차·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입에 격렬히 반발하자 시민단체들이 중고자동차 시장의 완전 개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은 오늘(12일) 교통연대 등과 공동으로 '중고차 시장 완전 개방 촉구 백만인 서명과 중고차 피해사례를 공유하는 온라인 소비자 참여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서명운동이 중고차 시장 개방 논의를 소비자 관점에서 풀어가고 기존의 후진적인 중고차 시장의 거래 관행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추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국내 중고차 시장이 허위·미끼 매물과 성능·상태 조작, 불투명한 가격산정 등 후진적이고 불법적인 거래 관행 등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원인은 기존 매매업계만 중고차 매매업을 할 수 있는 폐쇄적인 시장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따라서 중고차 시장을 완전히 개방해 소비자 선택권과 권리가 보호받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 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중고차 시장 개방 관련 논의는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고 있다"며 "정부의 결론을 무한정 기다리기보다 중고차 뿐 아니라 신차까지 자동차 시장의 모든 소비자가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신규 진출과 확장이 제한돼 왔지만, 2019년 기한 만료에 따른 기존 업체들의 재지정 신청에도 동반성장위원회의에서 '부적합' 의견을 받았고 현재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결정만 남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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