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이규원' 사건 첫 재판 다음달 7일 열린다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금 금지 의혹 사건 연루
차규근 법무부 정책본부장, 이규원 검사
첫 재판 다음 달 7일..첫 공판 준비기일 진행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에 대한 첫 재판이 5월 7일 열린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5월 7일 차 본부장과 이 검사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공판 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재정결정부는 지난 2일 이 사건을 1명의 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단독재판부에 배당하려고 했으나, 3명의 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부에 배당하도록 재정합의 결정한 바 있다.

차 본부장은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금지 의혹과 관련해 각각 개인정보를 조회한 내용을 보고받고 긴급 출국금지를 승인한 혐의를, 이 검사는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건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가 지난 1월 수사에 착수한 지 2개월 반 만에 차 본부장과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위법하게 막았다고 결론을 내리며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조처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함정선 (mint@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