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상생방역', 정부 기조와 충돌..유흥시설 영업완화 이견(종합)

오세훈 "민생-방역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 추진"..영업시간 탄력 적용
정부 "다른 지자체와 공유·협의 필요..수도권 전체 상황 고려해야"
갈등 구체화시 방역현장 혼선 우려..자가검사키트는 시범도입 검토

공원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오후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12일 서울 남산에 사회적 거리 두기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3주 더 연장하고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영업금지 조치를 내린 가운데 서울시가 업종별 야간 영업시간 완화 등을 포함하는 '서울형 상생방역'을 공식화해 주목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음 주까지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수립한 뒤 시행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으나 유흥시설 영업제한 완화 등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충돌 양상이 구체화할 경우 방역 현장의 혼선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오세훈, '서울형 거리두기' 방안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uwg806@yna.co.kr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며 서울형 상생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부 영업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앞서 의견 수렴을 위해 업계에 보낸 공문에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홀덤펍과 주점은 오후 11시까지, 콜라텍은 일반 음식점과 카페처럼 오후 10시까지 각각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서울시가) 당국에 안을 주면 협의를 거칠 것이고 다른 지자체와 공유하고 협의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면서 "방역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지자체가 지역별 유행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할 부분이 있으나, 핵심 방역 수칙과 관련해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한 가지 안으로 발표하고 지켜 왔다"며 "서울시와 이런 방향으로 협의하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윤 반장은 또 "수도권은 다른 지자체보다 더 강력한 생활권으로 묶여 있다"며 "수도권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방역전략이 필요하다는 서울시의 입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서울형 상생방역에 업종별 영업제한 완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지속가능한 방역대책이 필요하다는 서울시의 문제 의식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다만 "지금은 '4차 유행'이 시작되는 시점이고, 방역의 '골든타임'인만큼 지금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은 방역 완화의 신호로 잘 못 나갈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일치된 메시지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도 "지금 환자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고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큰데 지금 논의하면 경각심이 풀어지고 갈등이 불거질 것"이라며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자가검사키트와 관련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모양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자가검사키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고,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가 있다면 일단 시범사업은 가능할 것 같다는 답변을 내놨다.

현재 구치소나 요양병원 등에서 편의성을 고려해 신속항원 검사키트를 쓰고 있으나, 자가진단용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은 국내에 없다.

윤 반장은 "'자가진단' 보다는 '자가검사' 키트로, 진단용이 아니라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면 PCR(유전자증폭검사)를 받는 것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정부 내에서도 자가검사 키트 적용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아직 허가된 키트가 없는데 허가가 이뤄지면 시범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확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백경란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신속항원검사의 민감도를 50%, 특이도를 99% 가정해 국내 유병률이 0.2%인 상황에서 10만명을 검사하면 환자 200명 중 100명을 '위음성'으로 놓친다"며 "조기진단과 조기 격리가 안 돼 방역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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