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LG-SK 배터리 분쟁, 윈윈으로 마무리"

- LG에너지솔루션 &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분쟁 전격 합의
- 우리 정부 손해를 최소화 하고자 정세균 총리가 직접 중재
- LG에 2조 원 지급한 SK이노베이션, 주가는 12% 상승
- 국민연금,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에 골고루 투자해야 해
- 국민연금 향한 정치권 압력, 수익성과 안정성에 영향 줄 수 있어 매우 위험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채이배 전 의원, 김윤경 뉴스1 기자

◎ 진행자 > 꼭 알아야 할 경제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립니다. <구독, 경제> 월요일에는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채이배 전 의원, 김윤경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배터리 얘기부터 해볼까요. 힘내시라고. 그런데 이게 그런 힘나는 배터리라기보다 싸움 나는 배터리라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분쟁을 끝내기로 전격적으로 전격 합의했잖아요. 미국에서 2년간 소송 벌여왔는데 결과는 SK가 LG에 총 2조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 맞습니까?

◎ 김윤경 > 맞습니다. 원래 LG에너지솔루션하고 SK이노베이션하고 3건의 소송이 있었어요. 첫 번째 영업권 침해 소송에서 SK가 완전 패소했죠. 10년 동안 생산도 못하고 부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부품을 수입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판정을 받았거든요. 이것 때문에 합의를 빨리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합의는커녕 그 판정에 대해서 대통령이 뒤집길 바라면서 로비를 했어요. 그동안 특허소송에서 SK가 하나 이긴 게 있었어요. 그 기세를 이용해서 대통령 거부권까지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LG가 승소한 것을 뒤집으려고 노력했는데 사실상 쉽진 않은 노력이었고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좀 중재했다고 해요. 두 회사도 회사 수장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결국 2조 원을 합의금을 내기로 1조 원을 현금으로 먼저 내고요. 1조 원은 로열티 형식으로 해서 내게 됩니다.

◎ 진행자 > 채이배 의원님 그러면 누가 더 유리한 결과라고 봐야 되죠?

◎ 채이배 > 이제 누가 유리할까 진짜 2조 원이란 돈이면 막대한 돈인데요. 이게 어떻게 이익개념으로 본다면 2조 원을 벌어서 그걸 만회하려면 정말 큰돈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조사를 해봤는데 추정할 수 있는 게 증권회사들이 내는 회사에 대한 리서치보고서들이 있는데 저희가 LG에너지솔루션은 현재는 비상장 회사고 그 모 회사가 LG화학이에요. 작년 12월 1일자로 물적 분할을 해서 현재는 비상장 상태인데 아무튼 LG화학이 워낙 포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LG화학의 증권사 보고서와 SK이노베이션 보고서들을 좀 훑어봤는데요. LG에너지의 배터리 영업이익률이 향후 7%정도로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SK이노베이션은 아직 배터리를 만들어서 흑자를 남기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은 초기단계라 적자단계인데 만일 미국에 지금 소송 건으로 조지아 공장이 공장을 완공하냐 마냐 논란이 있었는데 공장을 다 짓고 거기에 있는 미국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 등 매출하게 되고 사업도 커지고 규모의 경제가 커지면 어느 정도 LG가 지금 달성하고 있는 영업이익률 7%를 달성한다고 가정하면

◎ 진행자 > 같은 영업이익률이라면

◎ 채이배 > 그렇게 가정하고 2조 원을 벌려면 매출이 28조 원이 일어나야 됩니다. 28조 원의 매출액은 지금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 보면 SK이노베이션의 올해 배터리 매출액 예상액이 3조 5000억이고 내년이 5조 5000억이에요. 이런 정도 수준으로 본다면 못해도 길게 보면 한 5, 6년에 배터리를 팔아서 나온 영업이익은 지금 다 미리 여기에다 쏟아 부은 거다 라고 할 정도인데 그러면 SK한테 막대한 손해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막상 보면 SK이노베이션 주가가 12% 올랐어요.

◎ 진행자 > 왜 그런 거죠?

◎ 채이배 > 시장에서는 그동안 SK이노베이션 주가가 떨어졌었어요. 이 분쟁 때문에. 어려워질 거다 이 사업 못하는 것 아니냐 했는데 일단 2조 원을 주고도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나은 거다.

◎ 진행자 >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고.

◎ 채이배 >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LG가 지금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기술개발한 걸 SK입장에서는 가져다 쓰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본다면 기존에 연구개발비 투자한 것으로 치고 봐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윈윈 이야기가 나오는 거군요.

◎ 채이배 > 맞습니다.

◎ 진행자 > 김윤경 기자님 앞서 미국 정부의 역할이란 말씀을 주셨어요.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 대통령까지 가는 그런 역할이라고 봐야 될까요?

◎ 김윤경 > 바이든 대통령이 워낙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거부권 행사라는 것을 하긴 상당히 힘든 상태였어요. SK는 그걸 로비하면서 그렇게 되길 원했지만 LG의 지식재산권을 SK가 침해했는데 SK의 손을 들어주는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지식재산권을 중시하는 미국이란 위상이 다 망가지게 되죠.

◎ 진행자 > 원칙에 반하는 결정이 되겠네요.

◎ 김윤경 > 그런데 SK의 손을 들어주진 못해도 SK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조지아주 공장에서 엄청난 또 일자리를 친환경 일자리죠. 이걸 창출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전기차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잖아요. 배터리 수요가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에서 미국 내에서 제대로 배터리를 만들어주는 공급처가 필요했기 때문에 SK를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두 기업이 싸우지 말고 합의를 하자 라고 해서 ITC,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가 됐었는데 ITC 위에 있는 게 무역통상이거든요. USTR, 무역대표부가 직접 중재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전에 합의할 수 있도록 했다는 후문입니다.

◎ 진행자 > 결국 LG SK도 윈윈이지만 미국 정부도 윈이고 조지아주도 윈이고

◎ 김윤경 > 결국은 미국이 최종 승리다 라고 미국 언론들은 쓰고 있어요.

◎ 채이배 > 워싱턴포스트에서는 어느 편도 들지 않으면서 일자리와 미국 내 전기배터리 공급망 구축을 원하는 바이든 대통령 승리다 라고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을 좀 추켜세우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게 결국은 미국 노동자와 자동차 산업의 승리다 라고 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SK와 LG가 싸워서 결국 누군가 하나 영업을 못하게 된다면 미국에서 시장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손해고요. 그래서 정세균 총리가 중재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실제 아마 어디 토론회에 나와서 이렇게 싸우면 남만 좋은 일 시킨다,

◎ 진행자 > 경고성 발언을 했죠. 강하게.

◎ 김윤경 > 합의 좀 해라,

◎ 채이배 > 그래서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번에 분쟁 과정이 끝남으로써 기업들이며 양쪽 국가며 모든 부분에서 좀 다 좋은 결과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지금 미니로 홍**님께서 ‘합의했다니 다행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끼리 다투는 건 제살 깎아먹는 결과잖아요. 서로 윈윈’ 지금 채이배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나라도 그래서 좋고 다 좋은 거네요.

◎ 채이배 > 이걸 또 싫어하는 데도 있어요.

◎ 진행자 > 어디가 싫어하죠?

◎ 채이배 > 우리가 싸우면 어부지리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중국이었는데 중국에서는 아마 놓쳤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모두가 좋은 일은 참 어렵네요. 누군가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게 돼 있네요.

◎ 김윤경 > LG는 원래 또 합의금을 3조까지 불렀다고 하거든요. 그것보다 적은 거고 그래도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다시 만들었다 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런데 SK와 LG에너지 사이에 소송전이 오래가면서 전기자동차 회사들이 니들 그렇게 싸우면서 배터리 제대로 공급 안 할 것 같으면서 우리가 배터리 자체 생산할 거야, 이런 소식 계속 나왔잖아요.

◎ 김윤경 > 폭스바겐은 아예 배터리데이라고 해서 파워데이를 열었어요. 예전에 테슬라가 배터리데이를 한 번 연적이 있었는데 테슬라에 거의 대적할만한 급으로 폭스바겐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전기차 시장에서. 이번에 배터리데이를 지난 달에 열었는데 여기서 자체적으로 자사 전기차에다가 이게 배터리가 각형이 있고 파우치형이 있고 원통형이 있어요. LG하고 SK가 만든 건 파우치형이거든요. 파우치형을 안 넣고 각형을 넣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각형을 공급하고 있는 스웨덴 업체를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자신들이 개발하는 것에도 열심히 추진하겠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전기차 배터리를 더 이상 분쟁 때문에 공급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위험성을 감수하지 않고 직접 하게 되면 우리 배터리 업체들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자 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 업체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자체가 얼라이언스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기술표준을 이어가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LG-SK 이제 그만 싸우고 기술표준이나 미래 어떤 배터리 모델, 이런 것들을 만들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전기차 배터리 문제가 한 기업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유럽연합까지 나설 정도면 정부를 넘어서 거의 전 지구적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소송전이 마무리되긴 했지만 합의로. 그 사이에 서로 이미지 실추도 됐고 내상도 있잖아요. 어떻게 이미지도 만회하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해야 될까요?

◎ 채이배 >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조선업종 3사가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게 해외에서 해양플랜트 석유나 가스 시추나 탐사하는 데인데 우리가 너무 경쟁이 우리끼리 심하다가 결국 우리나라 조선업종이 무너졌거든요. 이번에 내상 입은 것들을 빨리 합의가 됐으니까 서로 선의의 경쟁하면서 공동개발이나 여러 가지 또 추진할 것들이 있으면 하고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국가산업적인 측면에서 지원할 게 있으면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지나치게 그동안에 싸우면서 소송비용이나 로비비용이나 수천억 썼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빨리 털고 기술개발을 위해서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이제까지 소송전과 갈등은 이제 합의로 다 정리하고 미래를 향해서 기술개발과 정부와 각 업체 간에 협력 잘 해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구독, 경제> 김윤경 기자, 채이배 전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연금 얘기해볼까요. 개인투자자들이 그동안 국민연금에 주식 매도행진에 대해서 아주 원성이 대단했었잖아요. 불만이 많았고, 그런데 당분간 매도 안 한다면서요?

◎ 김윤경 >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 진행자 > 그래요?

◎ 김윤경 > 정확하게는 매도 안 한다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개인투자자들이 국민연금이 지난해 크리스마스이브부터였던 것 같아요. 51거래일 동안 순매도를 했어요. 굉장히 많이 순매도하고 이틀 멈췄다가 다시 19거래일 동안 순매도를 했거든요. 이러니까 국내 증시 떨어진다 이렇게 불만들을 표했는데 국민연금이 그래서 매도를 멈추겠다 이렇게 선언한 게 아니라 최고의사결정기구가 기금운용위원회예요. 기금운용위원회를 원래 여는 게 아닌데 이런 불만들이 많다 보니까 한 번 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투자 비중은 그래도 두고 전략적 자산배분허용범위라는 게 있어요.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 목표치는 16.8%를 유지하고 ±해 가지고 2%로 더 전략적 자산을 배분할 수 있었던 것을 ±3%까지 높이기로 한 겁니다. 그만큼의 버퍼가 생겼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충지대에. 그렇다고 해서 주식매도를 순매도를 멈출 순 없는 게 지금 갖고 있는 주식 포지션이 너무 많아요.

◎ 진행자 > 너무 많아서.

◎ 김윤경 > 네, 그래서 오늘도 1250억인가 순매도 한 걸로 집계가 됐고요. 아마도 4개월 정도 혹은 6개월 정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순매도를 해서 주식비중을 줄이는 것은 계속해야지 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건 어쩔 수 없다.

◎ 김윤경 > 예.

◎ 채이배 > 우리가 국민연금 생각하면 굉장히 장기투자를 하는 데잖아요. 이 장기투자를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지금 계속 연금을 납입하면 결국은 한 20년 후 30년 후에 아주 먼 미래에 받아야 되잖아요.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모든 투자가 장기적 관점에서 이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자산을 운용하는 데에서도 몇 가지 그룹을 해서 비율을 정해놨어요. 말씀드리면 국내주식에는 15%, 그 다음에 해외주식에는 35%, 국내채권에 25%, 해외채권에 10%, 대체투자에 15%,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2025년 말까지 맞추겠다는 목표로 가져가는 거예요. 굉장히 이건 한 5년 정도 내다보면서 계획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국내 주식이 해외 다른 자산들의 상승보다 더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 훌쩍 넘긴 거예요. 15%를 2025년 말까지 맞추려고 한다면 그걸 차곡차곡 팔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21년 올해 말에는 16.8%로 목표를 정해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금부터 천천히 팔아야 연말에 맞춰갈 수 있으니까 계속 팔아왔던 건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 개인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이 개인투자자들이 여기에 불만을 토로한 거죠. 그리고 이걸 정치권이 받아서 국민연금에다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는 식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권 압력에 따라서 장기적인 계획이 틀어지면 이건 결국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김윤경 >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퍼를 굉장히 조금 뒀어요. ±1%를 뒀는데 이 전략적 자산배분이란 게 있고 전술적 자산배분이란 게 있거든요. 그걸 합해서 ±5%예요. 그런데 전술적 부분을 줄였기 때문에 결국 ±5% 내에서 자산배분을 바꿀 수 있다는 정도가 됐고 그 다음에 ±2%를 넘어가기만 하면 그때마다 펀드매니저가 계속 보고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 이상 투자가 바뀌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건 국민들 개미투자자들의 원성에 답해주는 성격의 그런 조치였던 것 같아요.

◎ 진행자 > 국민연금 가입자들 국민여러분이 다 주인이시고 함부로 운용하면 안 되잖아요. 자산 잘 운용해서 키워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개인투자자들도 고객들이시고 넓게 보자면 지금 당장 우리가 힘든데 국민연금 너희만 좋자고 자꾸 팔면 주가 떨어지고 나 손해 본다, 이 소리도 무시는 못할 것 같고 결국 그래서 나온 것이 15% 국내주식 보유 %에 전략적 보유수준을 2% 늘려준 거다. 그게 가장 좋은 최적 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 김윤경 > 가장 좋은 최선의 안이다 라고 얘기로 볼 수 없는 것 같고요. 그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민연금이 국내주식에만 투자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국내주식에만 투자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 넓은 물로 나가서 수익률을

◎ 진행자 > 그 15% 라는 비율은 적정한 건가요?

◎ 김윤경 > 그건 지금으로서야.

◎ 채이배 > 굉장히 세계적으로 여러 자산들이 있잖아요. 투자할 수 있는 자산, 그 투자자산들의 규모를 봐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왜 한국에 다 쏟지 왜 외국주식을 사냐 이러는데 외국주식은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나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우리가 또 투자를 해야 나중에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기준은 계속적으로 물론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각 분야별로 시장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변할 수 있지만 지금은 5년을 내다보고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외부 입김에 의해서 다시 흔든다고 하면 이건 전체적으로 앞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포트폴리오 신뢰성도 떨어지는 것이고 지금 올랐으니까 팔지 말아라 하지만 만일 혹시라도 주가가 떨어진다면 그때는 또 국민연금이 그것을 주식을 사줘야 시장을 받쳐주는 안전판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팔지 않으면 올랐을 때 팔지 않으면 나중에 살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양쪽을 고려해서 지금까지 운용을 해왔고 말씀 해주신 것 중에 전략적 자산배분이 ±2%였는데 이번에 ±3%로 1%정도 더 재량범위를 넓혔고요. 대신 전략적 자산을 ±3%에서 ±2%로 줄였죠. 그렇게 전술적인 것과 전략적인 게 5% 내외로 계속 조정할 수 있지만 전략적인 건 중장기적으로 보는 거고 전술적인 건 단기적으로 보는 거라 이 부분에 대해선 그렇게 적용을 많이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튼 전략적 자산 허용범위를 넓힌 것은 그만큼 재량을 높여놓고 재량이 높다 보면 오히려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것들을 잘 지켜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일부 정치권 의견 때문에 바뀌었다면 큰 잘못일 수 있다.

◎ 김윤경 > 계속 국내주식에만 투자해놓고 비중을 맞추지 못하고 그런다면 나중에 매각해야 되는지 물량이 많을 수도 있어요. 특히나 2040년대에 들어가게 되면 고갈상태가 된다 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때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여력을 마련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중장기 계획적으로 해외주식투자도 50%까지 2025년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해왔는데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것에는 아무 생각이 없고 국내주식 투자만 늘리고 매수만 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 진행자 > 8***님께서 ‘그럼 국민 돈으로 연금을 잘못 운용해 손실 나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그러니까 개인투자자들만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자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튼실하게 다른 생각 하지 말고 정치적 고려 없이 제대로 운용해 달라,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이 안고 있는 이런 고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원칙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된다, 두 분 전문가께서 짧게 해법을 주시죠.

◎ 채이배 > 국민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 모두 가져가고요. 특히나 시장 안정성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게 국민연금 법에 운용에 규칙들 시행령 마련돼 있는 거거든요. 쉽게 함부로 흔들어대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윤경 > 리스크와 함께 공공성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옆에서 흔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국민연금을 흔들지 말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채이배 전 의원, 김윤경 기자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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