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7개 시·군 "이전 공공기관 잡아라"
심사 거쳐 내달 최종 확정..경공노총선 '이전 반대' 목소리도
[경향신문]
경기도가 지역 간 균형 발전 차원에서 산하 공공기관 7곳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일선 시·군 간에 치열한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진행한 이전 대상 7개 공공기관(근무자 수 1100명) 입지 공모 신청을 12일 마감했다고 밝혔다.
이전 기관은 경기연구원·경기도여성가족재단·경기복지재단·경기도농수산진흥원·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다. 지역은 고양·남양주·의정부·파주·양주·구리·포천·동두천·가평·연천·김포·이천·양평·여주·광주·안성·용인 등 17개 시·군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 남부(수원시)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해 지역 간 균형 발전과 함께 동·북부권의 부족한 행정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이전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다. 이전 기관 중 가장 규모가 커 일자리 증대 효과와 함께 고급 인재 유치를 통한 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 산업구조 개편 가속화 등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역시 관심 대상이다.
이날 경기도가 시·군별로 접수한 결과 평균 경쟁률은 6.42 대 1이었다. GH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경쟁률이 11 대 1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도농수산진흥원 6 대 1, 경기복지재단 5 대 1, 경기연구원·경기도여성가족재단·경기신용보증재단 각 4 대 1 등이다. 17개 시·군 가운데 이천시가 7개 기관 유치를 모두 신청했다.
경기도는 이달 말까지 1차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를 완료하고, 다음달 심사를 거쳐 이전 지역을 최종 발표한다. 기관별로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경공노총)은 지난 9일 ‘경기도 3차 공공기관 이전 행정계획’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냈다. 신청서에는 기존 공공기관이 몰려 있던 수원 시민들로 구성된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 범시민추진위원회’도 이름을 올렸다.
경공노총 관계자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일방적인 공공기관 이전 발표에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전을 일방적으로 강행했을 때 이해관계인들이 받는 기본권 침해는 매우 중대하다. 무효 소송을 통한 집행정지로 절차적 위법성을 제거하거나 보완한 뒤 이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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