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오류 조사..개선 방안 요구"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시민 부담 완화 목적

[더팩트ㅣ부산=조탁만·김신은 기자] 부산시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에 대해 타당성과 오류사례 등을 살펴 문제가 있는 경우 국토부에 재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12일 부산시에 따르면 박형준 시장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긴급 지시했다.

이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시민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시는 우선 수영구, 해운대구, 동래구 등 공시가격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산정의 오류·착오 사례 등을 수집 점검한 뒤 문제가 있는 경우 재조사를 적극 요청하고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최근 코로나 19 영향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도 고려한 공시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여러 보완 방안을 마련, 건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세 상한제 기준금액 인상,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개선 등 각종 부담 요인도 감안해 감소 방안을 함께 건의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코로나 19 사태 속에 급격히 상승한 공시가격 또한 시민들에게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