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젠 '민생 법안' 격돌한다

여당, 이해충돌방지법 다시 시동..야당과 이견 좁히기 나서
국민의힘 등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주장..당·정과 충돌 예고

[경향신문]

소상공인들 “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 소상공인들이 12일 국회 본청 앞에서 손실보상제의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4·7 재·보궐 선거로 여야 논의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이 다시 회의 테이블에 올랐다. 여야는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한 입법과제 중 하나인 이해충돌방지법을 두고 국회 상임위에서 ‘이견 좁히기’에 들어갔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제도 시급한 논의 대상이다. 정부·여당은 선을 긋고 있지만 야당을 비롯해 여당에서도 ‘소급적용’ 촉구 목소리가 나온다. 선거에서 참패한 여당은 부동산 정책의 일부 수정을 고려하고 있고, 대승한 야당은 부동산 정책의 기조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선거 이후 국회의 입법 주도권 전쟁이 시작된 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을 논의했다. 정무위는 재·보선 전까지 5차례 소위를 열었지만 합의안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쟁점은 공직자의 범위에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마찬가지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할지 여부다. 공직자가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되는 정보의 범위에 ‘미공개 정보’를 담을지도 논란거리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8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다 LH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입법과제 1호는 이해충돌방지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꼼꼼하게 심사하지 않으면 김영란법 시행 초기에 겪었던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신중론에 가깝다. 다만 취지에 찬성하고, 마냥 미루기엔 여론의 부담이 큰 만큼 국민의힘도 ‘버티기 모드’를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는 이날 소위에서 공공기관 임원 등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 등을 합의해, 13일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제를 소급적용하자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야당이 먼저 치고 나왔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소급적용을 당론으로 정했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완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하라”며 국회 앞 천막에서 단식농성을 벌였다. 최 의원과 소상공인들은 오는 19일까지 릴레이 단식농성을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 당권주자인 우원식 의원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4월 국회에서 손실보상 특위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소급적용을 위한 특위 구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급적용은 어렵다’고 선을 그은 정부·여당과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내부적으로 소급적용은 어렵겠다고 결론이 났다”고 밝혔고, 민주당에서는 4차례 지급된 재난지원금으로 기존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다는 의견이 많다. 소급적용에 대한 위헌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소급적용에 대한 주장이 선거 이후 국면에서 민생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은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와 공시지가 인상의 단계적 적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여당을 향해 “부동산 정책은 우리 당의 새로운 제안들을 받아들여 고칠 것은 고치고 가셔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정책기조 변화를 요구했다.

곽희양·박용하 기자 huiy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