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세훈의 서울시 방역지침, 방역 혼선 불러선 안 된다

[경향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 브리핑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의 독자 방역체계인 ‘서울형 상생방역’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밤 12시까지 부분적으로 야간 영업을 허용하고, 방역을 보완하는 조치로 자가진단키트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방역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민생경제 회복을 꾀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와 협의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정부의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 3주간의 강화된 거리 두기 조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4차 유행의 초입에 들어선 엄중한 상황에서 지자체와 정부 간 혼선으로 방역전선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오 시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에서 벗어나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방역기준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이 추진하는 방역을 상생이라고 스스로 치켜세웠다. 하지만 방역은 그렇게 선언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오 시장의 새 방역체계에 전문가들은 대체로 비판적이다. 업종별 영업시간 차등화는 시민들의 이동량을 늘려 방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1시간 연장 후 이동량이 대폭 늘어 방역의 구멍이 되고 있다. 자가진단키트도 짧은 시간에 어디서든 쉽게 코로나19 양성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코로나19 감염자를 제대로 확인해 양성으로 판정하는 비율이 40%에 불과하다. 코로나19 확진자인데도 음성으로 판정해 이들이 돌아다니며 감염을 확산시켜 피해를 키울 수 있다. 전문가 대부분이 자가진단키트 도입에 반대한다.

현재 방역은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감염재생산지수는 지난주 1.12로 급증했고,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 비율도 3차 유행 초기인 지난해 11월 13.0%에서 지난주 28.2%까지 상승했다. 잘못된 선택으로 대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국면이다. 자칫하다가는 민생과 방역 모두를 놓칠 수도 있다. 서울시의 새 방역지침은 자영업자들의 요구를 감안한 것이지만, 지금은 방역 해이에 우려를 보내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크다. 정부도 이날 특별방역대책을 내놓으며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서울의 방역 상징성과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협의해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