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지자체장 10명 포함 746명 수사..240억 몰수보전

정현우 2021. 4. 1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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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특수본이 내·수사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장 10명을 포함해 74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에선 피의자 4명 등이 매입한 240억 원어치에 달하는 부동산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몰수보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전담하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

현재까지 내사나 수사를 벌이는 의혹은 178건, 대상자는 74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특수본은 이 가운데 혐의가 인정된 47건을 검찰로 보내고, 636명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유재성 / 특별수사본부 공보책임관 : 특히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밝혀내 공무원, LH 직원 등 4명을 구속했고….]

수사 선상에 오른 공무원은 자치단체장 10명을 포함해 140명.

국회의원은 5명, 지방의원 39명입니다.

맨 처음 땅 투기 논란이 시작된 LH의 직원은 모두 38명이 내사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이 몰수 보전 조처한 부동산은 모두 4건, 240억 원어치.

구속된 피의자인 포천시 간부급 공무원, 전 경기도청 공무원 등 4명과 관련된 땅입니다.

다른 부동산 3건에 대해서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유재성 / 특별수사본부 공보책임관 : 현재 3건의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정 사법처리하고 투기수익은 몰수, 추징보전 등을 통해 적극 환수 조치하겠습니다.]

광명·시흥 신도시 등 3기 신도시 예정지 거래 흐름을 들여다보며 수사 역량을 집중해온 특수본.

금융위와 국세청 자료를 추가 분석해 농지법 위반이나 차명 거래 사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금융기관 편법 대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전국 각 지역의 개발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정현우[junghw5043@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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