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재판부, 임종헌에 재판부 변경 관련 질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재판부가 관련 혐의로 재판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재판부 변경 관련 질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는 최근 임 전 차장에게,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임 전 차장에게 재판부 기피를 신청할 의향이 있는지도 밝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형사합의36부와 재판부 구성원이 같은 형사합의32부가 지난달 23일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임 전 차장과 공모했다고 판단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재판부는 내일(13일) 임 전 차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이와 관련한 입장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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