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건축 규제 완화 시동..'공공주도'와 충돌 불가피

[앵커]

방역뿐 아니라 '부동산 정책'에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 시장이 오늘(12일) 서울시에서 받은 첫 업무 보고는 '주택공급 방안'입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에 시동을 건 신호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던 '공공주도 개발 사업'과는 충돌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기자]

오 시장은 오늘 서울시 주택건축본부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오 시장이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로 가는 정책의 차별성은 모두 인식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이어 "민간재개발 활성화는 앞으로 계속해서 정책을 개발해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론 오 시장의 공약대로 재건축 층수 규제를 35층에서 50층으로 풀고, 주거지역 용적률을 법률상 최대 한도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될 걸로 보입니다.

안전진단도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현아/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안전진단은 이미 정부가 너무 무리하게 강행해 놔서…초기 안전진단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좀 과도하다고 봐요.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법적 용적률보다 조례를 밑으로 내렸었다고요. 일단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건 조례를 바꾸는 일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던 공공주도 개발과는 충돌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주민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박인식/신길13구역 재건축조합장 : 이번에 또 시장님이 바뀌어가지고 또 새로운 안이 나올 때마다 검토를 하고 기다려야 되고…]

다만 민간과 공공 개발 중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저울질해 판단하겠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김태화/봉천13구역 재개발추진위원장 : 주민들은 재개발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월세가 잘 나오니까 급한 게 없는 거죠, 사실은.]

(영상디자인 : 박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