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해충돌방지법 이견 조율..내일 소위 통과 전망

최아영 2021. 4. 1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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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재개한 국회 정무위원회가 큰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혔습니다.

다만 사립학교법과 언론관련법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다'고 명시하는 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남은 주요 쟁점은 소급적용 문제 등으로 여야는 내일 법안심사 소위원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이해충돌방지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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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재개한 국회 정무위원회가 큰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혔습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중요 100%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이견을 많이 좁혀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쟁점이었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다만 사립학교법과 언론관련법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다'고 명시하는 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남은 주요 쟁점은 소급적용 문제 등으로 여야는 내일 법안심사 소위원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이해충돌방지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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