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락가락 정책이 국가경제에 악영향" 경고, 경청해야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실책은 부동산정책이다. 공급억제로 집값이 급등하자 공급확대로 선회했지만 실기했다. 2·4대책까지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효과는 반신반의다. 갈팡질팡 경제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주요 20개국 중 두 번째로 높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경제정책에 일관성이 없으면 경제주체들의 정책 예측가능성이 떨어져 성장, 투자, 주가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경연이 2016년부터 작년까지 20개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지수' 변동 폭을 바탕으로 경제정책 불안정성을 측정했더니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불안정성 값은 43.7로 주요 경쟁국들보다 높았다. 영국이 브렉시트라는 예외적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주요국 가운데 가장 경제정책의 불안정성이 큰 국가인 셈이다.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란 스콧 베이커 노스웨스턴대 교수 등이 개발한 지수로 언론 보도에서 경제 불확실성 관련 단어가 쓰인 빈도를 바탕으로 산출되는데, 국제적으로 경제정책의 불안전성 지표로 통용되고 있다.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10% 증가하면 주가는 1.6%, GDP는 0.1%, 설비투자액은 0.3%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지주회사제도, 주택임대사업, 원전정책, 공매도 금지 등 금융정책, 코로나19 소비쿠폰 등을 대표적 불안정한 경제정책으로 꼽았다.

지주회사제도는 처음에 금지했다 허용하고 다시 장려로 바뀌더니 현재는 규제를 강화하는, 갈지자 행보를 보여온 대표적 일관성 결여 정책이다. 주택임대사업도 처음엔 장려하더니 나중엔 임대사업자를 투기의 원흉으로 몰기까지 했다. 원전정책은 소극에 가깝다. 한쪽에선 탈원전 한다며 원전산업을 죽이고, 다른 쪽에선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고 한다. 공매도 금지는 두 번이나 연장됐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얼개가 되는 소득주도성장정책 자체가 비이성에 불합리 덩어리니 다른 정책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경제 현실을 객관적으로 봐야 하는데 이념의 색안경을 끼고 보고 여기에 포퓰리즘까지 더하니 경제정책이 일관성을 잃는 것은 당연하다. 오락가락 정책이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경고를 남은 1년만이라도 경청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