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 멍들게 한 갈팡질팡 정부대책

경제정책 불확실성 '세계 2위'
임대업 권장 후 세제혜택 축소
지주사 허용해놓고 규제 강화
원전정책도 이중적 태도 혼란

부동산 임대사업자 정책을 펼치면서 정부는 먼저 각종 혜택을 주며 등록을 권장했다.

하지만 불과 8개월만에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했다. 결국 부동산 시장 혼란만 가중됐다.

오랜동안 국내 주력 발전원으로 자리잡은 원자력발전 정책과 관련,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내 탈원전 정책과 해외 수출 장려정책이 동시에 펼쳐졌다. 하지만 탈원전은 청정에너지 수급정책과 충돌했고, 국내에선 탈원전을 부르짖으면서 해외에는 그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자기모순에 빠졌다.

이 같은 정부의 '갈팡질팡' 정책 수립과 운영 탓에 우리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지수가 세계 주요 20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 기업이 계획을 세우기 어렵고 결국 시장 실패로 이어진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6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주요 20개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변동 폭을 바탕으로 경제정책 불안정성을 측정한 결과, 우리 경제정책 불안정성 값은 43.7로 영국(81.1)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제정책 불안정성 지수는 스콧 베이커 노스웨스턴대 부교수, 닉 블룸 스탠퍼드대 교수 등이 개발한 지수로 뉴스에서 경제 불확실성 관련 단어가 쓰인 빈도를 바탕으로 산출한다.

우리나라 경제정책 불안정성 값은 독일(33.8), 일본(33.7), 미국(28.9), 프랑스(22.2) 등 선진국보다 높았고, 브라질(41.6), 중국(28.9), 인도(23.3) 등에 비해서도 높았다. 또 200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단위로 경제정책 불안정성을 측정한 결과, 20개국 가운데 불안정성 값이 계속 증가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스페인 단 두 곳뿐이었다.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불안정 경제정책으로 꼽힌 것은 지주회사 제도였다. 1997년 외환위기 전까지는 대기업 독점 등을 이유로 지주사를 금지해오다 외환위기 이후 이를 전격 허용하더니, 최근 들어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지주사 제도를 적극 장려하는 한편 지주사의 자회사 지분 의무비율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도 갈팡질팡한 대표적 정책으로 지적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해놓고선 정책 시행 8개월 만에 임대사업자를 마치 부동산 시장 불안 조성자로 취급하며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했다.

원전 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원전이 우리나라의 전력 생산의 약 25%를 차지하는 주요 전력원인데도 '탈원전' 정책을 전면 추진하면서도, 뒤로는 한국형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밖에 대주주 양도세 부과기준을 당초 작년 말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려고 했으나, 선거를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이를 없던 일로 한 것도 불안한 경제정책 사례로 꼽혔다.

한경연은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10% 증가하면 주가는 1.6%, GDP는 0.1%, 설비투자액은 0.3%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경연 측은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할 경우 경제 주체인 기업과 가계는 투자 등의 중요한 경제 활동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