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실패] 文정부 일시적 공급확대 정책 실현땐 주택가격 급락.. 차기정권 부담 가중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음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큰 부담만 남겨 놓았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12일 전문가들의 평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주택가격에 큰 폭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주택매매거래 현황과 관련해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올초부터 4월 중순까지 봤을때 작년보다 거래량은 적은 상황"이라면서 "(매매거래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이유는 작년 연말 추가 규제로 거래량이 줄은 영향도 있지만 매도자들이 물건을 내놓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거래보면 아직도 매수자들이 혹할만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지 않다"면서 "매도자가 아직도 (부동산 시장을) 쥐고 있는 분위기"라면서 "경기도 등 수도권 집값이 워낙 많이 올라서 매수자 입장에서 사고 싶어도 못사는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역대 최고치로 뛴 집값과 관련해 "영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20, 30대들의 주택 구입이 많았다"면서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계속적으로 가격이 뛰면서 매매거래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권 팀장은 "집값이 잡힐때까지 정책이 유지되지 않고 정권이 바뀔때마다 부동산정책이 완전히 상반된 정책이 나오다보니 변동폭이 커졌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주택가격 폭등을 거듭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하면서 향후 급격한 가격 조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권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23번의 부동산정책을 내놨지만 전부 규제 강화정책만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 서울에 32만3000호 공급 정책을 계획했다"면서 "2025년이면 전국 83만6000호 공급한다는 공급정책이 나왔는데, 일시적인 공급 확대와 금리 인상 전망 등으로 주택가격 급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하면서 "수요자가 원하는 식의 공급이 확대되야 하고 주택공급은 자연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필요하면 택지개발을 해야 하는데 (정부는) 일시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주물량이 동시에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과거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입주가 시작되면서 주변 전세값이 반토막 났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공급물량확대 정책으로 주택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차기 정부때 (현정부)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들어서 주택가격은 66.5% 올랐는데 3년 반동안 안하던 공급정책을 한꺼번에 하려고 한다"면서 "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금리 등 거시정책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조세를 통한 정책으로 서민들의 가처분소득만 낮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