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정의당 경남도당 "부동산투기 방지조례, 농지조사·투기감시" 촉구

진보당 경남도당은 12일 오전 10시 30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는 부동산 투기 방지 조례 제정하고, 상시적 농지조사와 투기 감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사진=진보당 경남도당 제공.

LH사태로 인해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가 전국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선출직 공직자의 농지 투기 전수조사'를 비롯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부동산투기 방지조례'와 '상시적 농지조사·투기감시'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진보당 경남도당(위원장 박봉열)과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 노창섭)은 12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과 현관 앞에서 시간을 달리해 기자회견을 열어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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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경남도당 '부동산 투기 방지조례 제정', '상시적 농지조사, 투기 감시' 촉구

진보당 경남도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는 부동산 투기 방지 조례 제정하고, 상시적 농지조사와 투기 감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농지법상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지소유를 허용한 16개 예외 조항이야말로 농지를 투기판으로 만든 근본 원인"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농지법에서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지 소유를 허용한 16개 예외조항을 삭제해라"면서 "그래야만 근본적으로 투기 문제가 근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남도에는 "부동산투기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투기 감시를 위한 부동산 투기 감시단을 운영하며, 지역 모든 농지를 전수 조사해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진보당은 "투기꾼들이 예외 조항을 악용해 법망을 피해 농지를 사들이고 있다"면서 "국민들을 울분하게 한 LH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건은, 농지에 대한 국가의 감시가 불가능하고 법의 허점을 잘 알고 있던 투기꾼들에 의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결국 투기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은 지역의 개발사업을 결정, 집행하며 농지를 직접 조사가 가능한 지자체가 나서서 일상적 농지조사와 투기 감시를 진행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제안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12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지역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농지법 위반, 농지 투기 전수조사'를 강력히 촉구했다./사진=정의당 경남도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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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경남도당 "도내 335명 선출직 가운데 270명이 토지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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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날 11시 진보당에 이어 도청 현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남지역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농지법 위반, 농지 투기 전수조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의당은 이날 "국회의원을 제외한 경남지역 335명의 선출직 공직자 가운데 270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보유 건수는 2559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경남도당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의 토지 가운데 농지 소유 건수는 1445건이며, 토지 소유자 중 관내 소유건수는 2144건, 관외 소유건수는 415건이다. 관외 소유건수는 경남 지역내 288건, 경남 지역외 127건이다.

경남 지역외 소유건수는 경북 46건, 충남 23건, 울산 12건, 경기 9건, 충북 9건, 전남 7건, 제주 6건 부산 6건, 서울 4건, 대구 2건, 강원 2건, 전북 1건 순이다.

정의당은 "상속 토지에 개인이 매입한 농지, 위탁경영조차 하지 않는 전답이 부지기수이고, 투기를 목적으로 농사를 분할 매입한 정황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농지 소유 선출직 공직자의 농지법 위반 여부와 농지 소유 선출직 공직자의 농지취득자격증명서와 영농계획서를 조사하고 행정과 원내 정당,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경수 경남지사와 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의 무서움을 직시하고 말로만 외치는 전수조사가 아닌 정의당 경남도당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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