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응시자 단체 "합격자 감축? 변협 '밥그릇 지키기' 급급"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제10회 변호사시험 국가배상청구소송 대리인단 방효경(왼쪽 두번째)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제10회 변호사시험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2.08. myjs@newsis.com

변호사시험 응시자들 단체가 시험 합격자를 1200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대한변호사협회를 두고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한 변협의 이기적 행태를 비판한다”고 12일 밝혔다.

‘제 10회 변호사시험 진상규명 및 대책을 위한 응시자 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대한변협은 합격자 수를 1200명으로 대폭 감축할 것을 요구하며 전방위로 로비 활동을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3월8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를 1200명대로 대폭 축소할 것을 요구하며 변호사시험 합격생의 연수 인원을 기존 약 800명에서 200명 규모로 대폭 감축한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실질적으로 변협이 신규 변호사 수를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주장”이라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변협의 합격자수 감축 주장이 통하지 않자 아예 변협 연수인원을 대폭 감축해 변호사로 활동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단체는 “이러한 변협의 주장이 관철된다면 앞으로는 로스쿨 제도와 변호사시험제도를 변협이 쥐고 흔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부는 다음주 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변협은 지난달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변협은 “변호사 과다공급으로 인한 수임 건수 하락, 신규 변호사에 대한 최저임금 미만 지급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적정 인원만 합격시켜 법률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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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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