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시간은 우리 편..국민 신뢰 받는 수사기구 될 것"(종합)

공수처 위기론에 돌파 의지.."자문위 고견 청취하겠다"
자문위 첫 회의..15명 자문위원 위촉, 전체 명단 비공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2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4.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과천=뉴스1) 장은지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2일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조사' 논란과 검사 정원 미달 등으로 공정성에 치명상을 입으며 위기에 처한 데 대한 돌파 의지로 풀이된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회의실에서 열린 자문위원회 첫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우리 처가 당면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면서 "우리 처가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 후에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혜안과 고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자 한다"고 했다.

또한 김 처장은 "지난해 7월 중순 공수처법 발효에 맞춰 급하게 준비된 현 청사의 물적 설비를 보완·수정하는 작업과 사건·사무 규칙 등 제반 규칙의 초안을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향후 진행될 수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사건 공보 등 공수처의 제반 활동에 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첫 회의를 가진 자문위는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공수처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자문위는 20명 이내로 꾸릴 수 있지만 15명으로 구성했다. 공수처는 이날 자문위 회의에서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을 위원장(현 중원대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 양보경 성신여대 총장을 부위원장으로 총 15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다만 공수처는 구체적인 자문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 측은 "자문위원 명단은 일부 위원들의 비공개 요청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는 애초 예정된 1시간30분을 훌쩍 넘긴 2시간30여분간 진행됐다.

공수처는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공수처법 관련 법리적 쟁점과 공수처의 신뢰 회복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의에서 논의한 안건이나 토론 내용 등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향후에도 자문위원회를 적극 활성화해 공수처의 운영방향,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등 자문을 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문위가 위기에 처한 공수처의 신뢰 회복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최근 공수처가 사건의 우선적 기소 권한을 주장하며 '유보부 이첩'을 공수처 내부 사건·사무 규칙에 포함시키는 안을 추진해 검찰과 정면 충돌한데다, 이 지검장 '황제 조사' 논란으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 만큼 향후 자문위의 역량과 역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 규칙에 따르면, 자문위는 Δ공수처 소관 법령과 규칙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Δ공수처 운영 방향과 지위·기능에 관한 사항 Δ공수처 중장기 발전 계획 Δ그밖에 처장이 요청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공수처가 12일 첫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15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사진 가운데 이진성 자문위원장. (공수처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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