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재산세 부담률 OECD 1.7배

집값급등에 격차 더 벌어질 전망
전체 조세부담률은 평균 밑돌아

우리나라의 재산세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2배 높게 뛸 전망이다. 지난 2019년 한국의 재산세 부담률은 OECD 회원국의 1.7배에 달한다. 이 와중에 2020년 국내 부동산 가격 급등과 부동산 관련 세율이 잇따라 올라 OECD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이 '국가회계 재정통계 브리프' 4월호를 통해 일반정부 재정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9회계연도 기준 한국 조세부담률은 20.1%를 기록했다. OECD 37개 회원국 평균 조세부담률 24.9%보다 4.8%포인트 낮다. 조세부담률은 정부 조세수입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이다. 한국이 OECD 회원국 기준으로 보면 경제 규모에 비해 세금을 덜 걷는 국가라는 의미다. 다만 한국은 조세부담률을 점차 끌어올리고 있다.

실제 OECD 회원국의 조세부담률은 2014년 24.4% 이후 2016년 25.0%, 2017년 24.8%, 2018년과 2019년 24.9%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 조세부담률은 2014년 17.3%에서 2018년과 2019년 모두 20.1%를 기록 중이다. 전반적인 조세부담률은 주요국 대비 낮지만 유독 재산과세 비중이 높다. 재산·자동차·상속·증여·증권거래·종합부동산세 등이 포함된 재산과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다. 이는 OECD 평균인 1.9%의 1.7배에 달한다.

재산과세 부담률은 OECD 평균의 1.7배에 달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그 비중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등을 확정하면서 중저가주택 가격이 급등한 탓이다. '재산세 특례제도'를 도입,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했지만 그 수혜자보다 과세 대상이 더 늘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