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rning little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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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의 민심은 오독(誤讀)하기 어려울 정도로 선명했다.
서울에서 민주당이 15년 만에 대패했으니 말이다.
어제 문 대통령이 4개월 만에 연 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드러낸 인식은 놀랍기 그지없다.
개각을 한다지만, 면면은 재·보선 전부터 거론되던 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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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uling party’s crushing defeat in the April 7 mayoral by-elections in Seoul and Busan says it all. The voters demanded a colossal revamp in the way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as been running the country over the past four years. In a poll conducted ahead of the elections, only 5 percent wanted no change from the government. 35 percent demanded a complete reversal of its policies and 51 percent asked for a partial revision.
The reaction of the president in a special meeting on Monday to check the government’s campaign against Covid-19 was dumbfounding. In the meeting, Moon attributed a lack of vaccines in Korea to “global shortages of supplies” and “vaccine nationalism.” He demonstrated strong confidence in acquiring vaccines, including from domestic producers commissioned to produce vaccines by Big Pharma.
We wonder whether he is really aware of the price Koreans are paying for the government’s dropping of the ball in purchases of vaccines from the beginning. Policymakers are calling for a ban on exports of the vaccines whose production was entrusted to Korean contractors.
We are also dumfounded by the reason Moon cited for his presiding over an expanded economic meeting for the third time since taking office in 2017. He said he will hold the meeting on Thursday to “command the national agenda.” The Blue House explained it meant that the president himself would take care of the economy, but it sounds like a doubling down on his past economic policies, which did little for the people.
A reshuffle is an indicator of a policy shift, but there is no sign of that. If the government wants to show sincerity, it should bring some new faces in. But people on the list were mentioned even before last week’s by-elections. There was no mention of launching a “neutral cabinet” ahead of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in March. Instead, the president wants his controversial aides to keep their positions in the Blue House. Candidates for prosecutor general also are from pro-government prosecutors. We are disappointed at such a narrow pool of talent in the government.
Regrettably, the Democratic Party (DP) is no exception. Even after its overwhelming defeats in the by-elections, most of the bidders for the leadership of the party are members of the pro-Moon group. The demand for change from its first-term lawmakers is being effectively suppressed by hard-liners. Election results are a barometer of public sentiment. But Moon’s aides still believe they did nothing wrong even after they were given a drubbing by the voters. The president’s record low approval rating of 32.6 percent says it all.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대통령의 상황 인식
4·7 재·보궐선거의 민심은 오독(誤讀)하기 어려울 정도로 선명했다. 서울에서 민주당이 15년 만에 대패했으니 말이다. 바로 국정운영에 대한 쇄신 요구다. 재·보선에 임박해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국정운영 방향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답변은 5%에 불과했다. 절대다수는 ‘전면 수정’(35%), ‘일부 수정’(51%)이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인 조사였는데도 그랬다. 대통령 지지자들도 바꿔야 한다고 봤다는 의미다.
어제 문 대통령이 4개월 만에 연 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드러낸 인식은 놀랍기 그지없다. 현재의 백신 부족 사태를 두고 “전 세계적 백신 생산 부족과 백신 생산국의 자국우선주의로 인한 수급 불확실성” 탓으로 돌렸다. 그러곤 “우리나라는 다방면의 노력과 대비책으로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거나 “국내 생산기반을 확보한 것이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타개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봄 이후 K방역과 항체 치료제를 과신하면서 백신 구매에는 소홀한 전략 판단 오류의 대가를 지금 국민이 비싸게 치르고 있는 현실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인가. 오죽하면 현실 가능성이 작은데도 당국자들이 국내 위탁생산 백신의 수출 금지까지 거론하겠는가.
문 대통령이 15일 취임 후 세 번째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다는데 그 이유가 “국정 현안을 다잡겠다”인 것도 우려스럽다. 경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취지라고 청와대는 설명하지만 그간 난맥상을 보여온 경제정책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들려서다.
인사(人事)가 메시지인데 여기에서도 변화 노력은 보기 어렵다. 인적 쇄신이라고 주장하려면 전격성과 참신성이 있어야 한다. 개각을 한다지만, 면면은 재·보선 전부터 거론되던 이들이다. 대선에 임박해서 나오곤 하던 ‘중립내각’ 얘기조차 없다. 청와대도 개편한다는데 정치적·법적 논란이 있는 인사들은 잔류시키는 모양이다. 청와대 정무수석 내정자는 비문(非文)이지만 초선 비례대표 출신이다. 검찰총장 후보군도 친정권 인사들 일색이다. 문 대통령에게 과연 널리 인재를 구할 절박함이 있는지 묻고 싶다.
더 안타까운 건 민주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원내대표와 당대표 후보 경선에서 여전히 친문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초선 중심으로 제기되던 쇄신론도 당내 강경파에 의해 진압되는 분위기다.
정치에선 반응성(responsiveness)이 중요하다. 유권자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 주변은 비유하자면 유권자가 든 회초리를 맞긴 하겠지만 딱히 잘못한 건 없다는 식이다. 한 여론조사이긴 하나 어제 문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32.6%)가 나온 데는 다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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