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국토부, 2·4대책 설명회

1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선도사업 후보지(도봉구) 현황. <국토부 제공>

지난 9일 서울 도봉구청에서 2·4 대책 첫번째 주민 설명회가 열렸다.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서울 도봉구청에서 2·4 대책의 첫 번째 주민설명회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1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선도사업 후보지 21곳 중 도봉구에 포함된 7곳(4400호)에 대한 설명회다.

설명회에는 이동진 도봉구청장과 주민 70여 명, 그리고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선도사업으로 포함된 후보지 주민들에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제도 개요와 토지주 지원방안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 질의응답을 받았다.

국토부와 LH는 용적률 등 도시규제 완화 등을 반영한 토지주 수익률, 추정 분담금 등을 산출할 수 있는 사업계획안을 마련하는 즉시 개별 후보지별로 사업내용과 사업추진 효과 등을 상세히 안내하는 사업설명회를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토지 등 소유자 10% 동의 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는 오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하게 개발할 예정이다.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도봉구 관내가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 대부분은 노후화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2·4 대책은 주택공급과 함께 노후 주거지에 부족한 상업·편의·문화시설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설치해 지역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는 토지주가 공공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넘기거나 주택을 정산받을 때 취득세 등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공 시행자가 토지주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받아 추진하는 2·4 대책 사업 방식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2·4 대책 참가자가 민간 정비사업 등에 비해 세제 측면에서 불리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며 "토지주나 사업 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등 세부 방안을 관계부처 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상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