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율 4% 목표.."DSR 밖 대출도 관리해야"

[앵커]

금융당국이 무섭게 증가하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 말까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 DSR을 제한하기로 했죠.

그런데 DSR 기준에서 벗어나는 '빚투' 목적의 대출이 100조 원이 넘어 이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국내 가계신용 잔고 총액은 1,600조 원으로 4년 새 400조 가까이 늘었습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며 부채 규모도 확대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문제는 증가 속도입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코로나19 이전 꾸준히 줄고 있었는데 작년에는 8%를 기록하며 재작년 증가율의 2배를 기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말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상태인 4%대로 끌어내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돈을 빌리는 사람마다 40%로 제한하는 방법을 꺼내 들었습니다.

다만 DSR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대출도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보험사 계약 대출, 카드사의 현금서비스나 분양 오피스텔 중도금 대출 등 11개 항목은 상환 능력 심사에서 제외되는데 이런 대출의 총액은 10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최근 빚을 내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 관련 자금이 해당 대출 종류들에서 늘고 있는 점이 부실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김소영 /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특히 주식시장의 단기 자금이 많기 때문에 부실화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거든요. 추가로 어떻게 할지 고려를 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이달 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DSR 기준 밖 대출도 모니터링하며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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