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법관대표회의는 수평적 사법행정 동반자"(종합)

새 의장에 함석천 부장판사 선출..임성근 탄핵 등은 논의 안돼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2일 "좋은 재판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과 현재의 제도 안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것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제는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현재의 제도 아래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방법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3년간 법관대표회의가 일반 법관이 사법행정에 참여하는 공론장으로 뿌리내렸고, 회의 의결사항이 재판 제도와 사법행정 제도 개선에 밑거름이 됐다며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을 실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관대표회의가 좋은 재판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지혜의 창고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수많은 법관의 다양한 경험과 창의적인 생각을 모은다면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데 튼튼한 주춧돌이 되는 훌륭한 결과물이 나오리라 믿는다"고 했다.

법관 대표들은 이날 회의에서 새 의장에 함석천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부의장에 오윤경 부산지법동부지원 부장판사를 각각 선출했다.

오후에는 법관 부족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법관 대표들은 소속 법원 법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다시 회의를 소집해 안건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상반기 중 열릴 예정이다.

다만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판사 회의체다. 2018년 2월 상설화됐으며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25명으로 구성된다.

정기회의는 매년 두 차례 열린다. 올해 첫 회의인 이날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화상으로 진행됐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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