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산세, GDP의 3.3%..OECD 평균 1.7배 달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해 재산세와 법인세 부담은 높고 소득세 부담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재산세는 국내총생산(GDP)의 3.3%로 파악됐다. 이를 OECD 평균 1.9%와 비교하면 1.7배에 이른다. 재산세에는 자동차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포함된다. 한국에서 재산세 부담이 이처럼 높은 것은 부동산값이 뛴 영향도 있지만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상향 조정한 탓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3.8%로 OECD 평균인 3.0%에 비해 높은 편이다. 반면 개인소득세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5.4%로 OECD 평균인 8.3%에 미치지 못한다. 3분의 2 수준에 그친다. 부가가치세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4.6%로 OECD 평균인 7.0%보다 낮았다.

조세수입과 사회보험료를 합친 값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의 경우 한국은 27.7%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인 33.8%보다 낮은 수준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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