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30년간 방류될 수도"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13일 최종 결정
- 내일(13日) 결정되면 30년간 방출 이어질 듯.. '지구 전체의 재앙'
- 일본 내 환경 시민 단체 강력히 반대, 서명 운동 제출
- 아베와 스가의 합작 '도쿄 올림픽', 피해는 국민들이
- 도쿄 올림픽 개최 여부, 예단할 수 없어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 진행자 >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엔 지난 달 기준으로 125만 톤이 넘는 오염수가 저장돼 있는데요. 최근 일본 정부가 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조짐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일 일본이 오염수 방류여부를 공식적으로 결정한다는데 지금부터 잠깐 일본 현지로 가보겠습니다.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영채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교수님과 전화 연결하는 사이에 속보가 나왔는데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예정에 심각한 우려가 표시한다, 이러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교수님 발표 아직 못 들으셨죠?

☏ 이영채 > 예, 저도 지금 이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대한민국도 이렇게 강하게 우려를 표명하는데 내일 일본 정부는 방류여부 최종결정 하는 겁니까?

☏ 이영채 > 네, 내일 13일 일본 스가정권은 각의 결정을 통해서 즉 내각에서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겠다고 벌써 3, 4일 전에 통보를 했고요. 아마 그게 정식으로 결정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미 그동안 나온 보도를 보면 일본 정부는 사실상 오염수를 바다 방류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 이렇게들 많이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입니까?

☏ 이영채 > 그렇습니다. 원래 이 방류시기와 방법에 대해선 작년 11월에 이미 이 안이 나왔고 그렇지만 여론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보류하고 있었는데 일본 스가정권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는 이런 명분으로 해양방류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효율적이란 말하고 안전하다 라는 말은 차이가 분명히 있는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이란 것이 뭐 안전에 대한 확인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정부가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도 정말 안전하다고 그들 스스로 믿고 있는 건가요?

☏ 이영채 > 스가정권은 이번에도 해양방류는 안전하다 이야기했고요. 그렇지만 아직 정식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이 13일 내일 결정되면 당장 바로 방류가 되는 게 아니고 약 2년간 절차를 걸쳐서 2년 후부터 방류하게 되는 거죠. 그 기간에 더 안전성을 확보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더 안전성을 확보하겠다. 그런데 사실 결정이야 일본 정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결과는 일본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반 지구에 영향을 다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영향 받는 다른 나라나 국제사회에서 막거나 보류시키거나 검증하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 이영채 > 실질적으로 일본은 IAEA 총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고 또 현지 조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 정부가 IAEA 총회에서라든지 이 문제를 더 제기해야 될 것이고 아시아태평양 각국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정보제공과 그리고 갑작스러운 발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필요에 따라서 제재조치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필요에 따라 제재조치도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일본이 과거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는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고 엄청나게 비난했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 문제는 전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은 참 모순적이네요.

☏ 이영채 > 일본 정부는 2년 후에 지금 현재 매일 나오고 있는 후쿠시마에서의 오염수를 더 이상 저장할 방법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아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고체 형태로 저장한다든지 또는 저장장소를 더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땅을 매입해야 되고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고 여기에 돈과 시간이 더 많이 드는 거죠. 그리고 안전하지 않고 아직 기술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해양방류라는 형태로 이 문제처리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본 정부의 명분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결국 돈 아끼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네요. 그러면 지금 이런 오염루 방류 움직임에 대해서 일본 내부 여론은 어떻습니까?

☏ 이영채 > 일본 시민단체들도 여기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일본 시민단체들이 일본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항의 성명을 발표했고 또 일본 원전단체, 전 세계 환경단체들과 함께 공식 항의 서명운동 결과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미디어를 통해서도 공식적 여론을 발표하고 있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시민단체 의견을 배제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만약에 정말로 방류를 한다고 한다면 2년이란 시간이 있긴 있지만 어느 정도의 양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추산치라도 나와 있나요?

☏ 이영채 > 글쎄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양을 방류할지 이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은 실제 방류하게 되면 약 30년간 계속 일본이 바다에다 방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30년간 계속요?

☏ 이영채 > 그렇죠.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일본 앞 바다만 아니라 전 세계 바다를 오염시키게 되는 거고 30년간 방류하더라도 현재 남은 방사능물질이 감소되기에는 다시 하나당 15년 이상씩, 길게는 이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거대한 해양오염이고 지구 전체에 재앙이라고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대한민국 같은 경우 앉아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데 30년간 내내 방사능 오염수를 맞아야 하나요?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이영채 > 아직까지 일본이 내일 각의결정을 하지만 2년이란 시간 내에 각의결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훨씬 더 압력을 가해야 될 것 같고 일본 스가정권은 현재 이것을 올림픽 전에 이 안을 결정하고 그리고 이번 달에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 돼 있는데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문제에 대해서 미국에 협조를 요청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스가정권은 총선거를 계획하고 있는데 선거를 통해서 다시 자민당이 승리하면 이런 방침에 대해서 국민들의 승인을 받았다는 형태로 해서 아마 이 문제도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도쿄올림픽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말이지만 만약에 내일 방류결정하게 된다면 올림픽 보이콧이라도 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서 운동이, 이 스가정권의 결정을 되돌렸으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쿄올림픽 개막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현재 일본은 코로나19 확진자가 2, 3000명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100일 뒤 올림픽 과연 안전하게 잘 열릴 수 있을까요?

☏ 이영채 > 도쿄올림픽에 대해서도 일본 내에서 누구도 실제 개최가 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긴급 사태 해제 조치를 제2차 해제한 직후부터 실질적으로 1000명대 이상으로 다시 코로나 환자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3000명대로 다시 상승했습니다. 특히 오사카 지역에서는 다음 주부터는 1000명대가 넘어갈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코로나 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올림픽에 대한 안전적 조치가 없는 상황 속에서 과연 100일 후에 올림픽이 정상적으로 개최될지 의문은 있고요. 국민들도 여기에 많은 반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정권은 불도저식으로 올림픽을 여하튼 개최한다는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국민들의 반대라고 말씀 주셨는데 상당히 저희도 보도를 통해서 시위도 열리고 여론도 나쁘고 한다는 건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가 정부가 이렇게 무리하게 올림픽 개최를 밀어붙이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 이영채 >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일단 천문학적인 투자비용에 대한 손해를 조금이라도 만회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취소되거나 연기돼도 약 47조 원이란 거대한 예산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올림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베 전 정권 비롯한 보수세력들이죠. 만약에 스가정권은 그들에 대한 대리정권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올림픽을 개최하지 않으면 정권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가정권은 올림픽을 통해서 나름대로 다시 인기를 얻어서 이후에 선거에서도 재신임을 통해서 장기집권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베정권과 스가정권의 합작에 의한 올림픽 추진이고 여기에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결국은 아베, 스가 혹은 자민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일본과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북한이 도쿄올림픽 불참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스가정부가 상당히 당황스러워 하지 않나요?

☏ 이영채 > 그렇죠. 내심 스가정권도 북한이 참여하면 상징적 의미가 있고 정치적으로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도 생각해볼 수 있었는데 결국 북한이 코로나 이유라든지 그리고 정치적 이유로 이번에 불참을 통보함으로써 실제 도쿄올림픽은 더 타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다 최근에 미국이 중국 베이징올림픽에 대한 불참을 거론하고 있어서 만약에 여기에 일본에게 다시 압력을 가하면 중국이 참여할지 여부도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스가정권에게는 여러 가지로 난처한 입장에 처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일본 상황은 계속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영채 > 수고하십시오.

☏ 진행자 > 일본 현지에서 이영채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많은 분께서 연락 문자 주고 계신데요. 유튜브로 부르주아 님이 ‘바다는 모든 나라들이 공유하는 건데 자기들 앞에 버리면 그걸로 다인가요?’ 4***님은 문자로 ‘국제원자력기구는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겁니까?’ 8***번님 ‘올림픽 참여 보류해야 합니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일본은 올림픽을 치를 자격도 없고 우리 선수들도 보호해야 합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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