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와 부동산 맞짱?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4월 12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태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석 앵커]
월요일 뉴스 TOP10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새판짜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 정책들이 있지만 특히 그 핵심에는 부동산이 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 오늘 주택건축본부 업무보고를 가장 빨리 받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진척이 없었던 재건축부터 손 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부터 저희 뉴스 TOP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1호 업무보고는 주택공급, 그러니까 재건축 규제를 조금 완화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처음부터 꽤 굵직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사실 서울시장 행보를 이렇게 뉴스의 톱으로 다뤄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번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특히 압승한 원인 자체가 부동산 문제, 방역문제 등등 이런 요구들이 많고요. 실제로 이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임기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내년 5월이면 또 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1년 한 두 달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뭔가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내야 되는, 성과를 내야지만이 다음에 선거를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일단 굉장히 하루에 일정이 보니까 꽤 많은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부동산 관련된 대책을 보고받고 다산콜센터 방문하고 등등 굉장히 빠른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방역 문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동안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실천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서울시장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썩 많이 없거든요.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도 대부분 중앙정부와 연결돼 있는 것이고요. 방역도 마찬가지이죠. 그렇지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보면 뭔가 하려고 한다. 노력하고 있다. 이 모습만 보여도 국민들은 아마 이해하실 것 같아요, 또 이게 하나의 선거 전략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중앙정부가 반대해서 안 된다. 그러면 결론은 뭐겠습니까. 정권을 바꿔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서울시 의회에서 반대를 한다. 안 된다. 그럼 결론이 뭐겠습니까. 내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 의원들을 교체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자체가 하나의 선거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양수겸장의 효과를 노리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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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