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부동산투기 대책은 항구적이어야 한다 / 김상설

김상설 ㅣ 감정평가사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지지율이 30%대로까지 추락하였다. 현 정부 내내 주택가격 급등에만 대응하느라 허둥대다가, 임기 1년여를 남겨놓고,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급소를 맞고 그로기 상태가 되어버린 것 같다. 엘에이치(LH) 직원 및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하여 전방위적인 수사와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민한 화두인 공정성을 훼손한 문제여서 전국으로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급기야 재보궐선거는 야권의 압도적인 승리로 이어졌다.

부동산 투기는 어제오늘 생긴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대한민국의 고질적 병폐이다. 그동안 수사기관이 표적 수사, 자기 식구 비호하기에 한눈팔지 않고, 사회악인 투기 세력 근절에 단호히 대처해왔더라면 오늘의 혼탁한 모습은 덜했을 텐데…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보유세 강화 등 증세 정책을 시행하여 투기 세력에게 일관된 신호를 주었다면, 지금의 집값 폭등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여 공직자 기강을 꾸준히 관리해왔다면 엘에이치 부동산 투기 현상이 쉽게 발붙이지 못했을 텐데… 아쉬움이 크다.

한편 헌법상 개발지역에 편입되어 강제수용되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은 정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토지, 건물 등의 재산권에 대한 객관적 가치 보상 이외에 대토보상, 이주대책, 영업보상 등은 일종의 생활보상으로서 정당 보상의 범주에 들어간다. 다만 개발정보를 이용한 보상투기행위는 선량한 원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옥석을 가려내는 세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작년 4·15 총선 전만 해도 적극 추진한다고 떠들썩하더니 지금은 감감무소식이다. 선거 등 여론의 관심이 있을 때만 반짝 관심을 기울이다가 여론이 조용해지면 금세 잊히고 만다.

오히려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 제3기 신도시 개발 등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방은 ‘소멸론’까지 등장하며 고사해가고 있는 데 비해, 수도권은 더욱 비대해지고 있어 교통, 환경, 부동산 문제 등 많은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 20대 젊은층마저 부동산, 주식 등 자산투자에 무관심하고는 장래를 설계할 수 없는 대한민국이 되어버렸다. 영끌, 패닉바잉, 벼락거지, 내로남불 등의 말들이 난무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사후 임기응변식 대책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 수없이 학습된 결과이다.

지역균형발전에 의한 수도권 과밀화 방지, 공시가격 현실화 등 자산보유세 강화, 개발지역 주변 미수용지역의 불로소득 환수장치 도입, 공공재로서 주택의 소유보다 이용권을 강화하는 정책, 항구적인 부동산감독기구 설치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꾸준히 추진해나가야 한다.

이번 사태를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하여 부동산 투기의 뿌리를 뽑아내는 기회로 삼되, 불로소득 환수 등 투기 세력의 터전을 없애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하루속히 도입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것 외에 부동산 투기를 잡을 비책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