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총기 규제 강화 '적기법' 추진

[EBS 저녁뉴스]

미국에선 지난달 애틀란타 총기 난사 사건으로 한인 4명이 사망한 뒤로도 총기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법과 교육을 통해 총기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진석 기자 어서 오시죠.

유나영 아나운서

서 기자,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대책 먼저 설명해주시죠.

서진석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애틀란타 총기 난사 사건 이후로도, 지난주엔 전직 프로풋볼 선수인 필립 애덤스가 주치의와 그 가족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하는 등 총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관련 법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주 목요일, 총기폭력 방지 연설을 통해 “총기폭력은 전염병”이라면서, 적기법, 즉 붉은깃발법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처럼 위험인물들이 총기를 소유하기 어렵게 만드는 법인데요. 

이미 19개 주에서 이 법을 도입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나머지 주들도 이 법을 채택하라고 촉구했고요.

연방 정부 차원에서도 각 주가 차용할 수 있는, 적기법의 모델이 되는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의회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른바 유령총으로 불리는 조립식 총에 필요한 부품에도 일련번호를 부여해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이런 대책이 교육 현장에도 적용된다고요?

서진석 기자

그렇습니다.

학교라고 예외가 아니죠.

미국에선 콜럼바인 고등학교와 버지니아 공대를 비롯해, 교육기관에서도 크고작은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듀케이션위크에 따르면, 미국 교육부도 최근 학교내 총기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령기 학생들에게 총기 사고는 의미가 더 크다는 판단에서 나온 대책인데요.

구체적으론 학교 전담 경찰관 등의 권한을 늘립니다.

기존엔 교내에서 총기를 소지하는 것만 통제하고 단속하는 데 그쳤는데요. 

이제는 경찰관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학생은 판사의 결정에 따라, 총기를 구매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총기 규제 정책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은데요.

끊이지 않는 총기 사고에도, 미국인들의 머리에 뿌리 깊게 박힌 수정헌법 2조,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수정헌법 2조를 근거로 수많은 군산복합체와 공화당이 반발하고 있고요.

결국 총기 구매 자체를 까다롭게 하고,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법안이 올 초부터 2건이나 하원을 통과했지만, 여전히 상원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법 개정엔 상원 3분의 2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 만큼, 실제 법 통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다음 소식은 영국 교사들 이야기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근무 여건에 한계가 와 있나 봅니다.

서진석 기자

네. 코로나 여파로 한국의 교사들도 원격 수업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방역까지 책임지느라 살얼음판을 걸어온 지가 어느덧 1년이 넘었는데요.

가디언에 따르면, 한국 전교조 격인, 영국 전국교육연합이 교사와 행정 직원 1만 명을 조사해봤더니 교사 3명 가운데 1명이 5년 안에 퇴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이들 중 70%가 지난 1년간 업무량이 늘었고, 무려 95%는 건강까지 악화된 상황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몸도 지치는 상황인데, 교사의 말을 듣지 않아 위상이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교직원은 66%에 달했고요.

심지어 늘어난 노동에 걸맞은 금전적 보상 없이 급여가 동결된 상황입니다.

케빈 코트니 전국교육연합 사무총장은 “교사들은 모욕감을 느꼈고 이제는 더이상 참지 못할 지경까지 이르렀다”면서 상황을 방치한 정부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영국 교육부는 어떤 입장인지도 궁금하네요.

서진석 기자

당연히 교육부도 할 말은 있었는데요.

교육부 대변인은 설문 조사 결과를 보고, “정부는 교사의 업무량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폭넓게 지원했다. 정신건강을 위해선 수백만 파운드를 투자했다”고 항변했고요.

또, 교사들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위한 교육을 받는 교사들에게도 추가 지원을 해오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의 현실을 개선할 구체적인 지원책이나 규모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 위험이 여전한 상황에서 학교 문을 조금씩 열어 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