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전쟁 속.. 돌파구 없는 K반도체

세계 각국 '반도체 패권' 경쟁 본격화

美 40% 세액 공제… EU 66조원 투자 합의

업계·학회 “특별법 제정·세제 개편 절실”
산업부 “새달 대책 발표”… 특별법엔 난색

“인텔 같은 글로벌 기업도 40%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업계의 지원 요구가 결코 과도한 게 아닙니다.”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주요 국가들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각국의 움직임이 본격화된 가운데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업계·학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관련 학회 등이 주축이 돼 조만간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지난 9일 반도체협회 회장단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특별법 제정 등 반도체 산업계의 요구사항을 전한 데 이어 학회가 논의의 불씨를 잇겠다는 취지다.

반도체협회 회장단은 앞서 산업부에 반도체 시설 증·신설에 대한 보조금과 연구개발(R&D) 지원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과 R&D·설비 투자 비용에 대한 최대 50%의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현재 우리 기업이 받는 세액공제는 3~25% 수준인데, 투자와 시설 확충을 이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산업부는 일단 특정 산업을 위한 특별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 건의는 반도체 업계에 2024년까지 최대 40%의 세액공제를 하는 등 220억 달러(약 24조 7000억원)를 지원하는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칩스 포 아메리카 액트’와 아시아에 대한 반도체 위탁생산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500억 유로(약 66조 8000억원) 규모의 투자에 합의한 유럽연합(EU)의 지원책 등을 참고해 마련됐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된 사례가 있다”면서 “글로벌 경쟁에 맞서려면 특별법과 세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자리 대책과 미중 무역전쟁 측면에서 반도체 이슈를 직접 챙기고 있는 반면 한국은 산업부가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산업부는 다음달쯤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K반도체 벨트 전략’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백악관의 ‘반도체 회의’ 주최 등 각국의 긴박한 움직임에 비해서는 너무 늦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반도체 업계에 대한 지원 움직임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지난 2월 말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공급망 재검토’ 행정명령에 서명한 자리에 반도체 지원법을 공동발의한 공화당 소속 마이클 매카울 하원의원을 초대하는 등 초당적 대응 기조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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