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정 조짐 집값, '재건축'이 또 흔드는 일 막아야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한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일부 재건축 후보 아파트 단지 호가가 들썩거리고 있다.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11일 서울 강남구 대모산 전망대서 바라본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최근 집값 상승률이 둔화되고 서울 아파트 매수세가 약화되는 등 집값 불안이 조금 진정되는 기미가 보인다. 하지만 이런 흐름과 달리 서울 재건축 후보지 아파트값은 상승률도 높고 호가도 크게 뛰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공약한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서 개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운동 기간 박영선 후보도 ‘35층 제한’ 등 규제 완화를 약속한 바 있다. 그것이 재건축 아파트값 급등으로 이어지고, 겨우 진정 조짐을 보이는 주택시장에 다시 불을 붙이지 않을까 우려된다.

최근 들어 주택시장 조사에선 몇가지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한국부동산원이 9일 발표한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5일 조사 기준)는 96.1로 지난해 11월 넷째주 이후 19주 만에 100을 밑돌았다. 매도 심리가 매수 심리보다 강한 것이다. 케이비(KB)국민은행의 조사에선 이미 6주 연속 ‘매도자 많음’ 상태다. ‘2·4 공공주도 공급대책’ 등 그동안 내놓은 정부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난해 8월을 저점으로 오르는 것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마당에 재건축 규제 완화가 집값 불안에 불을 붙이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 한국부동산원의 4월 첫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조사결과를 보면, 서울 전체로 0.05% 올랐는데, 송파구(0.1%), 강남구와 서초구(0.08%), 노원구(0.09%), 양천구(0.07%) 등 상승률 상위 5곳이 모두 재건축 관심이 큰 아파트단지가 있는 곳이다. 올해 들어 상승률도 이들 지역이 높다. 최근 일부 지역 재건축 후보 단지에선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호가도 큰 폭으로 뛰었다. 과거 집값 상승의 양상을 보면, 강남 재건축 단지부터 오르기 시작해 서울 전역으로 상승세가 확산됐다는 점에서 그저 기우로 여기기 어렵다.

‘취임하면 일주일 이내에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겠다’던 오세훈 시장은 일단 한발 물러섰다. ‘규제 완화가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나 민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공약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겠으나, 오 시장 또한 공약의 부작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본다. 부동산을 둘러싸고 정치세력에 따라 대변하는 이해관계자가 다를 수 있으나, 지금은 ‘집값 안정’이라는 최우선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