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세부담률 20.1%, OECD 회원국 평균보다 4.8%p 낮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제시한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회계연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시점 OECD 37개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4.9%로 한국보다 4.8%포인트 높았습니다.

조세부담률은 정부의 조세 수입을 GDP로 나눈 비율로 한국이 OECD 회원국 기준으로 보면 경제 규모에 비해 세금을 덜 걷는 국가라는 의미입니다.

조세부담률은 2014년 17.3%였으나 점진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2018년과 2019년에 모두 20.1%를 기록했습니다.

세목별로는 재산과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로 OECD 평균인 1.9%의 1.7배에 달했습니다.

법인세수 비중도 3.8%로 OECD 평균 3.0%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개인소득 세수 비중은 5.4%로 OECD 평균인 8.3%에 못 미쳤습니다.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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