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토지초과이득세는 합헌..부활시켜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평균 지가 상승을 넘어서는 초과 이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을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의원은 당 특위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공공자산인 토지를 필요 이상으로 보유하지 말라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토지초과이득세 효과로 유휴 토지가 시장에 나오면 국가가 매입해 공공 목적의 토지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심 의원은 토지 공개념 이야기만 나오면 위헌이다, 시장 원리를 부정한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대한민국 헌법에 부합하는 합헌 법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지난 199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1998년 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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