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급' 공식화한 오세훈.. 정부 '공공주도'와 샅바싸움 [오세훈發 부동산시장 지각변동]

'스피드 공급대책' 실행방안 마련
공시가 오류 논란도 재조사 예고
용적률 등 국토부와 마찰 불가피
野에 공약 실현 지원사격 요청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난계로 120다산콜재단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코로나19 방역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120다산콜센터는 오 시장 재직 당시인 지난 2007년 출범한 통합민원창구다. 사진=박범준 기자

오세훈 시장이 취임 후 첫 업무보고에서 서울 주택공급 정책의 방향성을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선회를 공식화하면서 중앙정부와 '샅바싸움'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오 시장이 자신의 공약 1호이자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핵심으로 하는 '스피드 주택공급'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정례 보고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지난 10년간 공공 중심 공급에 집중했던 서울시의 주택정책에 대전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 논란에 대해서도 재조사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정부와의 마찰을 예고했다.

반면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는 "서울시가 기존 부동산정책과 다른 결을 보이더라도 결국에는 정부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라 향후 추이에 귀추가 주목된다.

■오 시장 "스피드 주택공급 서둘러라"

12일 서울시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 시장은 주택분야를 중심으로 첫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 중심의 주택공급 정책과는 분명한 거리를 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이 주택본부에 스피드 주택공급에 대해서 법규, 절차, 자체적으로도 빠르게 추진 가능한 부분을 분류해서 좀 더 세밀한 실행계획을 정례적으로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2·4 대책 등 공공 중심의 공급대책 후속방안을 매주 발표하는 상황이라 서울시와 정책혼선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그러나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국토부와는 굳이 대립각을 세우고 갈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정부 정책도 잘 소화하면서 서울시가 생각하는 새로운 주택 공급방안을 찾아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서울시는 최근 서초구와 제주시 등이 반발하고 있는 공시가 오류 논란에 대해서도 재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이 공시가에 대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전면 재조사는 아니지만 재조사를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시민들이 불만 많은 공시가가 급격히 상승한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달라는 말씀도 있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곳곳 충돌 불가피

오 시장이 민간 주도 주택공급 노선을 공식화하면서 국토부와의 일전을 예고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2·4 공급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과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공공 주도 개발을 역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오 시장은 이와 결이 다른 용적률 완화, 구역지정 기준 완화 등 민간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관건은 안전진단 등 재건축 관련 규제 대부분이 중앙정부 소관 법령과 고시에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셈이다. 만약 재건축 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하더라도 공공기관으로부터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재건축 수익성을 좌우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정부와 교감이 있어야 풀 수 있는 사안이다.

한강변 아파트 35층 높이규제 완화는 법이나 조례 개정사안은 아니지만 공청회나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야 해 이 또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현재 국회나 서울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상황이어서 법과 조례 개정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이유로 오 시장은 전날 국민의힘을 방문, 부동산 규제완화 공약 실현을 위한 법률·조례 개정 등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게 많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오 시장은 △한강변 35층 높이규제 완화 △용적률 제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완화 △재산세 완화 △공시가격 산정 자체 조사 등을 공조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의 기존 부동산정책과 결이 다른 오 시장의 정책은 결국 정부를 비롯한 국회, 서울시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관철되지 않을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서울시의회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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