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부동산 전수조사, '수박 겉핥기' 안된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도 위원장은 “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가 곧 나올 것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자진 요청해 지난 2일부터 시작된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주당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가 열흘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의 12일 보도를 보면, 권익위는 차명거래를 밝혀내는 데 필수적인 금융거래 추적에 아직까지도 나서지 않았다고 한다. 조사 담당 국장은 사실상 공석 상태이고, 조사단장인 이건리 부위원장은 30일까지인 전수조사 기간 닷새 전에 임기가 만료된다. 민주당과 권익위가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기나 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 전수조사는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심의 심판을 받은 민주당이 ‘윤리적 쇄신’ 의지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다. 재보선에서 시민들은 집값 폭등으로 귀결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과 함께 ‘전셋값 선제 인상’ 등 말과 행동이 다른 집권세력의 ‘표리부동’과 ‘내로남불’ 행태에 대한 분노를 ‘응징 투표’로 분출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지금과 같은 민주당이면 내년 대선에서도 찍지 않겠다’는 민심의 경고를 직시한다면, 이번 전수조사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해야 한다. 국민들이 보기에 가혹하다 싶을 정도의 기준을 세워 의원과 직계가족의 차명거래 의혹까지 샅샅이 살펴야 한다. 도종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9일 “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가 곧 나올 것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했다. 그런데도 여태껏 권익위가 의원들에게 차명거래 조사의 전제조건인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제공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래서는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 민주당의 쇄신 의지도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권익위는 지금이라도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도 권익위 요청을 기다리지 말고 자발적으로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모든 협조를 다해야 한다. 필요하면 조사기간도 연장해야 한다.

책임 또한 무겁게 물어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낸다면 임계치를 넘어선 민심 이반을 되돌릴 수 없다. 문제가 분명하게 드러난 의원에 대해서는 출당·제명 등 단호한 조처가 뒤따라야 한다. 과반 의석을 포기하더라도 집권여당 내에서 투기와 부패의 싹을 반드시 도려내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할 때, 비로소 국민들도 민주당에 다시 신뢰를 보낼 명분을 찾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