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부동산 정책' 때린 신동근.."뒤집어 엎으려 한다"

吳 겨냥 "규제 완화 이어 공시지가 정책의 근간 무너뜨릴 것"

4·7 재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날을 세웠다. 신 의원은 오 시장에 대해 "부동산 시장 실소유자 중심 개편 정책이 이제 효과를 발휘해 매매·전세 시장 모두 안정되고 있는 추세"라며 "오세훈 시장은 이 추세를 뒤집어엎으려 한다"라고 날을 세웠다.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오세훈 시장의 정책을 정면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동근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오세훈 시장이 부임하자마자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규제 완화에 이어 공시지가 정책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임을 노골화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 의원은 "물러서면 안 된다. '이익은 누리되 사회적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풍조에 과단성 있게 맞서야 한다"라며 "여기서 밀리기 시작하면 저들은 '검찰개혁'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 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기서 밀리면 저들은 '부동산 공화국'으로 거리낌 없이 회귀하려 할 것"이라며 "매서운 민심의 심판 앞에 우리의 잘못은 과감히 고쳐야 한다. 그러나 강령에서 천명하고 있는 우리의 방향까지 회의하고 내던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구의 지속적인 개혁'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토지의 공공성과 공공주거권 보장'을 위해 악전고투를 해왔고 '포용경제의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라고 치적을 언급했다.

신 의원은 "물론 과정에서 수단과 속도의 문제, 추진 주체의 신뢰 상실 등의 문제가 있었다. 그렇다고 그 지향까지 부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며 "그건 우리가 정치하는 이유를 상실하는 것과 같다. 국민의힘과 보수 기득권이 원하는 것이 바로 민주당의 자기 부정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앞서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추진해 지나친 공시지가 인상을 바로잡겠다고 의사를 확실히 했다.

오 시장은 "높아진 공시가를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협의하기 따라서는 더 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라고 밝혔다.

그는 "급격한 공시가격의 인상은 세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연결될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60개 이상 생활상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강조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