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남은 文정부, 외교도 힘빠지나.. 쿼드·정상회담 등 '안갯속'

바이든·시진핑과의 정상회담 미정
쿼드도 "참여요청 없다" 거리두기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가 11개월로 사실상 임기말에 접어들면서 외교 동력도 다소 힘이 빠지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과 미중간 갈등 격화 등 주변 정세는 정부의 외교적 과제를 더욱 크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 동력은 이와는 반비례할 것으로 보여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12일 정치권과 외교가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쿼드플러스 참여 여부, 한미일 동맹강화,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일정 등 굵직한 외교적 현안도 아직 확정되지 못한 상태다.

특히 미·중 사이에서 수시로 조율해야할 균형외교 전략은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힘이 빠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미 행정부의 입장에서도 임기 1년여를 남긴 문 정부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있고, 우리 정부 역시 중국의 입장을 배제한 채 한미일 동맹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도 부담이 생기는 점에서 대선을 앞둔 한반도 외교, 안보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정부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협의체인 쿼드(Quad) 확대 참여(쿼드 플러스)와 관련한 잇단 보도에 대해서도 "미국으로부터 정식 참여 요청이 없었다"는 입장으로 적당한 거리두기에 나서는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한미일 동맹의 속도를 좌우하는 변수인 '한일 관계 회복' 가능성은 최근 일본의 교과서 왜곡 문제와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 이슈가 불거지며 이전보다 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일관계 개선은 사실상 이번 정부에서는 진전을 보기 어려워 보인다고 평가한다. 일본 언론들도 4·7 재보궐 선거 결과 직후에 "(한국 정부의)정권 구심력이 약화되면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위안부·강제징용 배상판결 등) 대일 현안에 대해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보도했다.

대북정책에서도 답답한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북한이 도쿄올림픽 불참을 발표해 문 정부의 '도쿄구상'은 무산됐고, 잇단 도발로 다시 '벼랑끝 외교'의 태도를 내비치는 북한을 상대로 인도적인 지원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북한 노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에서 '고난의 행군' 용어를 재언급한 것과 관련해 "향후 북한은 내부결속, 집단주의 일변도의 방향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한국이나 미국의 대북정책이 이전과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을 취하지 않으면 북한의 대내외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