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영업 완화" 오세훈표 방역.. 정부와 충돌

吳 서울시 독자방역 매뉴얼 추진
업종별 특성 따라 영업시간 규제 차등
자가진단 키트 도입도 정부에 요구
확진자 늘 땐 4차 대유행 촉발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서울시와 정부 간 대립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 시장은 12일 정부의 일률적인 영업금지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이 실패했다면서 다음주 중 자가진단키트 도입과 같은 ‘서울형 거리두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시사한 데 이어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든 것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해 4차 대유행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자칫 오 시장의 의욕으로 코로나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이나 코로나19 대응 등 서울 시정의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회와 맞물린 만큼 오 시장이 정책 차별화보다 상생과 협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오 시장은 이날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 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업종별 특성에 따라 영업마감 시간을 달리한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유흥·단란·감성주점 및 헌팅포차는 오후 5시~밤12시까지 △콜라텍과 일반식당 및 카페는 오후 10시까지 △홀덤펍과 주점은 오후 4~11시까지 등 영업시간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이용자가 직접 코로나19 사전검사를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중앙정부가 자가진단키트 도입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서울형 거리두기’에 정부는 회의적인 분위기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시에서 (자체 거리두기 및 방역조치 관련) 안이 오면 협의를 하면서 진행할 예정”이라며 “우리처럼 면적이 좁은 국가에서는 지자체와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정치학)는 “오 시장이 사안에 따라 진보적 목소리를 내는 등 서울시정의 합리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내년 대선이나 민선 8기 지방선거 측면에서 국민의힘 측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안승진·박유빈·송민섭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