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남도당 "선출직 공직자 농지 투기 전수조사해야"

정의당 경남도당, 선출직 공직자 농지 투기 전수조사 기자회견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정의당 경남도당은 12일 경남지역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농지법 위반 및 농지 투기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정의당은 이날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촉구는) 경남지역 선출직 공직자 335명(국회의원 제외)에 대한 토지 소유 내용과 재산 증감 현황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전체 335명 중 80.6%에 해당하는 270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총 건수는 2559건, 5억1189만6584㎡ 면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투기를 목적으로 배우자·가족 등을 이용해 쪼개기가 의심되는 토지는 전체 면적의 25.75%인 659건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총 2559건 중 56.5%에 해당하는 1445건은 농지"라며 "선출직 공직자가 소유한 농지 대부분이 개발 예정이거나 개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상속 토지 외에 개인이 매입한 농지와 위탁 경영조차 하지 않는 전답이 부지기수이고,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분할 매입한 정황도 보인다"며 "이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꼬집었다.

한편 정의당 경남도당은 경남도가 나서서 행정, 원내 정당,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역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땅 투기 관련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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