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공시가격 급등' 대책 마련 지시.."시민 부담 증가 우려"

수영·해운대·동래구 등 공시가격 급등지역 점검
부산시 조사 뒤 문제있으면 국토부에 재조사 요청

박형준 부산시장(사진)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서에 긴급 지시했다.

박 시장은 12일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시민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공동주택 산정 결과에 대한 타당성과 오류사례 등을 살핀 뒤 문제가 있는 경우 국토부에 재조사를 요청하고,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시민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우선 공시가격이 오른 수영구, 해운대구, 동래구 등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산정의 오류·착오사례 등을 수집 점검할 예정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에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시민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보고 경제 여건을 고려한 '공시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급격한 가격상승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키로 했다.

아울러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세 상한제 기준 금액 인상,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 등도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공개된 부산 전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67%로 집계됐지만 해운대, 수영, 동래 등에는 30~70% 오른 아파트도 속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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