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주택공급 방안 마련 동시 집값 상승 막아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 4. 12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집값 상승 방지 대책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또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과 관련해서는 불만이 많은 지역 등을 파악해 서울시가 재조사에 나설 것도 지시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오세훈표 부동산정책’에 속도가 붙고 있는 모양새다.

오 시장은 이날부터 주택 분야 관련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전 본부·실·국을 대상으로 업무 보고를 받는다. 이날 첫 보고는 주택건축본부, 도시계획국, 도시재생실, 안전총괄실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오 시장은 “스피드 주택 공급에 대해 법규와 절차를 점검하고 자체적으로 빠르게 추진 가능한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만들어 정례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서울시 관계자가 전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이 후보 시절 공약한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및 ‘35층 룰’(주거용 건물 층수 35층 제한) 폐지 등이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일주일 단위로 관련 보고를 받기로 했다.

또 오 시장은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 “가격 상승의 우려가 있는 지역은 방지 대책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지 세심하게 고민해 달라”면서 “주택 공급의 신호가 갈 수 있는 신중하고 신속한 대책을 추가로 보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정부 협조 없이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민간 재건축·재개발 토지거래허가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가격 재조사 방안도 논의됐다. 오 시장은 “전면 재조사는 아니지만 재조사를 어느 부분까지 할 수 있는지와 지금 시민들이 불만이 많은 급격하게 상승한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 시장이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2~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대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자세히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시 관계자는 “공사를 중단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추가적인 부분을 보고받고 더 자세히 살펴본 뒤 판단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오 서울시장 취임 이후 부동산 정책을 놓고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택공급을 하자는 것은 정부와 같은 목표”라며 “그동안 절차가 멈춰있던 구역에 대해 새로 출발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 등은 신중하고 꼼꼼하게 따져보고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