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공시지가 상승 시 부담 증가..현실화 속도 조절 필요"

오세훈·원희룡 이어 정부에 제도 개선 촉구

권영진 대구시장. 대구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정부에 합리적 산정을 요구한 데 이어 권영진 대구시장도 가세했다.

권 시장은 12일 영상회의로 열린 대구시 확대 간부회의에서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 등의 부담도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 공시지가를 현실화해야 하지만 급격한 현실화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져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과 중앙정부에 속도조절을 건의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공시지가 재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8일 취임 이후 공시지가와 관련해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부동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정부의 공시가 인상을 재조사하겠다고 공언하기까지 했다. 사실상 정부의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기를 든 셈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도 5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공시가격을 전면 재조사하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라”고 요구했다. 통계에 의한 대량평가로 오류가 많은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투기세력이 아닌 선량한 서민에 대한 과도한 세금부과를 막겠다는 판단에서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