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마지막 경제부처 수장은 늘 '어공' 아닌 '늘공'이 온다

역대 정권 마지막 경제부처 수장 분석
기재부·국토부·산업부 장관 15명 대상
1명만 연구원 출신…나머진 고시 출신
“정권 바뀌면 ‘순장조’로…인재 단절”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가운데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를 비롯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경제부처 개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정권의 마지막 경제부처 수장으로는 학계나 정치인 출신의 ‘어공’(어쩌다 공무원)보단 고시 출신의 ‘늘공’(늘 공무원)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지난 정권에서도 같은 흐름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12일 서울신문이 문민정부가 들어선 김영삼 정부부터 시작해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 경제부처의 마지막 장관 출신을 분석해본 결과, 연구원 출신으로 정치에 입문한 박근혜 정부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제외한 14명의 장관 모두 고시에 합격해 공직사회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유 부총리는 미국 클리블랜드 주립대학 초빙교수를 거쳐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지낸 이후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정치생활을 이어가다 국토부 장관과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다만 유 부총리 후임으로도 고시 출신인 임종룡 당시 금융위원장이 내정됐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소추되면서 무산됐기 때문에 결국 같은 흐름을 보였을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 경제부처 장관 15명 중 14명은 ‘고시 출신’

김영삼 정부의 마지막 재정경제원장(기재부 옛 이름)을 맡았던 임창열 전 장관은 행정고시 7회로 합격해 재무부를 거쳐 조달청장, 과학기술처 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재정경제원 차관, 통산산업부 장관 등 주요 요직을 맡다가 1997년 11월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을 맡았다. 임 전 장관은 취임과 함께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를 맞으며 유동성 조절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등 어려운 국난 사태를 헤쳐나가야 했다.

김대중 정부에선 1996년부터 공직생활을 이어간 전윤철 전 장관이 마지막 재정경제부(기재부 옛 이름) 장관을 맡았는데,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2대에 걸쳐 감사원장을 지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관직에서 물러났다. 전 전 장관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 시절 각각 기획예산처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함께 국무위원으로 지낸 인연이 있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재정경제부 장관인 권오규 전 장관도 고시 출신으로 평생 공직생활을 해왔고, 정권 교체로 이후 KAIST(한국과학기술원) 금융정책대학원 초빙교수를 지냈다.

다만 일부는 공직 생활 도중에 학계나 정치 등 다른 길을 걷다가 정권 마지막 경제부처 수장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부총리직이 일시적으로 폐지됐던 이명박 정부 마지막 기재부 장관을 맡았던 박재완 전 장관은 행정고시 23회로 공직에 들어와 감사원과 재무부에서 근무하다 대학과 시민단체를 거쳐 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본격적으로 정치인 생활을 했다. 이후 정무수석, 국정기획수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거쳐 기재부 장관으로 돌아왔다.

■마지막 장관은 ‘순장조’ 인식…“인재 단절 바람직하지 않아”

통상 임기 중엔 경제부처 장관으로 정치인이나 교수 출신들이 선호되다가 마지막엔 결국 ‘늘공’으로 회귀하는 것은 정권 말엔 새로운 정책을 펼치기보단 현재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상유지만 하다 정권 교체와 ‘순장조’로서 함께 사라져야 하는 만큼 ‘장관 이후’가 중요한 정치인들은 오히려 마지막 장관직을 맡기 꺼리기도 한다.

최근 언급되는 개각 후보들도 대부분 늘공 출신이다. 경제부총리 후보로 꼽히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고형권 OECD 대사,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 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대사 등 모두 고시로 입직해 공직사회에만 머물렀던 전형적인 늘공이다. 변창흠 현 국토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태로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보군으로 거론되지만, 고시 출신인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과 박선호 전 국토부 1차관 역시 하마평에 계속 오르고 있다.

다만 공직사회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유능한 고위관료들이 정권 마지막 순장조로서 소모되는 고질적인 관행을 놓고 ‘인재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은 지난번 정권에서 일했던 사람이라도 계속 언저리에서 일하면서 다음 정권을 돕는다”면서 “우리나라처럼 정권이 바뀔때마다 인재 풀이 단절되는 현상이 바람직하진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단원제가 아닌 상원과 하원의 이원제로 바뀌어야 완충지대가 생기면서 연정도 가능해지고, 인재 풀도 넓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도 “기업인이나 실무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같이 파격적인 개각을 통해 마지막까지 국정과제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도 한가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