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에..정세현 "의도가 불순, 北 자극"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세미나 수준"
"수잔 숄티, 대북 적대의식 강해 문제"
청문회 15일 개최…"절묘하게도 김일성 생일"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12일 미국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내정간섭"이라고 했다. 또 청문회가 김일성 주석 생일로 북한 최대 명절 '태양절'인 오는 15일에 열리는 것에 대해서도 "의도가 불순하다"고 주장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조선DB

정 부의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에 대해 "일종의 내정간섭이라면서 "미국이 아무리 큰 나라지만, 미 의회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에 일정 정도 영향을 주고 싶어 하는 공화당 쪽 의도가 반영된 행사"라고 해석했다.

정 부의장은 청문회 개최일에 대해서도 "더구나 4월15일은 절묘하게도 김일성 생일이다. 일부러 그날을 맞춘 것 같다"며 "북한을 자극하고, 정부에 대해 영향을 주고,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절묘한 시점에 이 행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의도가 불순하다"고 했다.

정 부의장은 이번 청문회 성격을 평가 절하했다. 그는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상설 위원회가 아니어서 세미나 수준"이라고 했다.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청문회 나가는 사람들이 대개 한반도 사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라는데 문제점이 있다", "수잔 숄티를 비롯해 대북 적대 의식이라든가 반북 의식이 강한 분들이 주로 그 증언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서 참석자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했다.

수잔 숄티는 북한자유연합 대표로 북한 인권 관련 활동을 해오고 있다.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난해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 일행 중 2명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2018년 5월 5일 수잔 숄티 미국 북한자유연합 대표가 현장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진실을 전하는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제외시키려는 것이 마음 아프다"고 외치고 있다. /조선DB

정 부의장은 "한반도 사정을 모르는 분들이 서울에 가보지도 않고 남대문이 어떻게 생겼느니, 남대문에서 종로까지 엎어지면 코 닿는다느니 하는 그런 식의 얘기밖에 안 되는 일을 놔둬서는 안 된다"고 했다.

톰 랜토스 인권위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한반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화상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북전단금지법과 표현의 자유, 탈북민 문제 등 폭 넓은 주제를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과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톰 랜토스 인권위가 개최하는 청문회에 대해 "국내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와 성격이 많이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청문회는 의결 권한이 없는 등 국내 청문회와 성격이 다르고, 정책연구모임 성격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 하원 고위 관계자는 RFA 질의에 "청문회를 깎아 내리려는 정치적인 묘사"라고 답했다. 그는 "톰 랜토스 인권위 청문회가 입법권한이 없다는 지적은 핵심을 놓친 것"이라면서, "톰 랜토스 인권위가 의회 내 상임위원회처럼 법안을 수정하지는 않지만 청문회는 모두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지난해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한 뒤 발의돼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야당이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정 부의장은 이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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