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미·중 반도체 충돌, 새우등 터지는 일 없어야

G2 패권 다툼 양상
삼성 등 희생양 우려

글로벌 반도체 품귀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 백악관이 오는 12일(현지시간)대책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한다. 회의에는 삼성전자·대만 TSMC 등 19개 글로벌 기업들이 참석한다. /사진=뉴시스

미국 백악관이 12일(현지시간) 반도체 최고경영자(CEO) 화상 대책회의를 연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참석한 회의에는 인텔·TSMC와 구글 모기업 알파벳 등 19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했다. 반도체를 만들거나 쓰는 기업들이다. 한국 기업으로는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초청받았다.

회의 목적은 글로벌 반도체 칩 품귀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다. 하지만 속내는 미국판 반도체 굴기다. 중국을 제외한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압박해 일자리를 만들고, 공급망을 확대하는 것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의를 주재한 것도 미국이 반도체를 단순경제를 넘어 국가안보 이슈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전 세계는 반도체 칩 대란을 겪고 있다. 공급이 늦어지면서 가전·전자기기·스마트폰 등 생산이 차질을 빚고 있다. 게다가 차량용 반도체까지 모자라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은 이미 감산에 들어갔거나 일부 공장 문을 닫았다. 현대차 울산1공장도 14일까지 휴업한다.

걱정스러운 건 중국과의 관계다.삼성전자가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약속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반도체 분야에서 올린 중국 매출은 약 38조원으로, 전체의 약 16%에 달한다. 드러내놓고 미국 편을 들다 자칫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까 걱정이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은 갈수록 치열하다. 미국은 세금 감면을 포함한 강력한 반도체 지원법안을 만들고 있다. 인텔은 초대형 파운드리(위탁생산) 투자를 선언했다. 중국은 일찌감치 반도체 굴기를 선언했다. 대만은 파운드리 세계 1위 TSMC를 정부 차원에서 전폭 지원한다. 일본과 유럽도 반도체를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우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의 반도체산업 지원은 인색한 편이다. 반도체 분야 정부 지원금은 미국 등에 비해 형편없이 적다. 정부는 지난주 부랴부랴 반도체 기업 CEO들과 만나 대책을 논의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 기업들은 각종 규제 완화와 함께 미국처럼 반도체 지원대책을 아예 법에 명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태부족한 인력 양성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반도체는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효자다. 한국 경제는 반도체로 먹고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대기업 특혜라고 눈치를 볼 때가 아니다. 동시에 K반도체를 이끄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자칫 미·중 반도체 패권전쟁에 휘말려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전략을 펴는 것도 정부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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