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국제 법인세 개편 시동, 조세혁명급 변화 온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지난주 각국이 법인세율에 하한선을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시장에선 21%를 유력하게 본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증세를 앞두고 미국 기업들의 엑소더스를 막으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사진=뉴스1

국제 법인세 체계가 확 바뀔 것 같다. 핵심은 두 가지다. 먼저 법인세율에 하한선을 두는 것이다. 세율은 21%가 유력하다. 또 구글·페이스북 등 다국적기업이 법인세를 매출이 발생한 나라에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기업들이 저세율 국가로 본사를 옮기는 이른바 법인세 쇼핑을 막을 수 있다.

변화를 주도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그 뒤엔 증세가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2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계획을 내놓으면서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재원 조달용이다. 야당인 공화당과 재계는 즉각 반발했다. 미 기업들의 엑소더스를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그러자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국제 법인세에 하한선을 둘 것을 제안했다. 증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미국은 또한 이른바 구글세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본사 위치에 상관없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자는 것이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기업의 이익을 해친다며 구글세에 반대했다. 사실 매출 발생국에 법인세를 내면 미국 정부도 이익이다. 카리브해 소국 또는 아일랜드 같은 조세피난처에 본사를 둔 기업도 미 국세청(IRS)에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유럽 대다수 국가는 쌍수를 들어 환영이다. 법인세 하한선이나 구글세(디지털세) 부과는 유럽의 숙원이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몇 년째 진행 중이다. 옐런의 제안으로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이르면 올 중반께 국제 합의가 나올 수도 있다.

미국과 유럽이 뜻을 모으면 법인세 개편은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 법인세율은 25%다. 따라서 하한선을 21%로 정해도 당장은 영향이 없다. 다만 100대 다국적기업이 매출 발생국에 세금을 내라고 하면 삼성전자·현대차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내수보다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선 불리하다. 반대로 구글·페이스북 등은 한국에서 번 돈에 대해 빠짐없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OECD, 주요20개국(G20) 회의 등에서 우리 기업 이익을 충실히 대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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