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개선방안 마련하라"..박형준 부산시장

부산시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하기로 했다.

12일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에 대해 타당성과 오류사례 등을 살펴서 문제가 있는 경우 국토부에 재조사요청과 함께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시민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으 신임 박형준 부산시장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으로 시민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긴급 지시한데 따른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수영구, 해운대구, 동래구 등 공시가격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산정의 오류·착오사례 등을 수집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재조사를 적극 요청하고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에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시민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한 공시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보완 방안을 건의키로 했다.

이와함께 공시가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세 상한제 기준금액 인상,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개선 등 각종 부담 요인 감소방안도 병행해 건의하기로 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