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종민 "채널A 사건, 윤석열·한동훈 연관성 반드시 확인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이 지난 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한 여권의 공격 소재가 됐던 ‘채널A 사건’ 관련,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의 연관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7 재보궐 선거의 민주당 참패 이후 여권 내부에서 “조국·추미애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는 일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 강성 정권 지지자와 민주당 친문 주류 분위기는 여전히 ‘조국·추미애’를 옹호하며 ‘검찰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12일 민주언론시민연합과 MBC 등 친정권 성향 단체와 언론들이 참여한 ‘채널A 사건 1년 토론회’에 참석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검찰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됐을 것”이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의 연관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개인 한동훈, 개인 윤석열이면 일탈해도 변호사 가면 그만인데 (채널A 사건이) 국가 기관 공권력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이 문제를 확인하지 않으면 뇌관이 돼버린다. 어떻게 터져나올지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친정권 성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수사팀은 윤 전 총장은커녕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조차 채널A 이 전 기자 공소장에 적시하지 못했다. ‘검언 유착'이라고 했지만 정작 유착 상대방은 없는 사건이 됐다. 이 지검장은 작년 말부터 검찰 수사팀이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해달라고 올린 결재 서류를 몇달째 뭉개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디지털 포렌식(복구)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지난 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서 수사 선상에 올랐던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휴대전화는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하지 않고도 이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 의원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팀이 재소자 증인들을 위증 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한명숙 사건 조사 문제는 검찰이 증인들을 압박해서 사건을 만들었다고 문제제기한 사건”이라며 “나도 진실은 모른다. 하지만 그 정도로 정황이 제기된 문제인데 덮어두면 썩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화약이 돼서 터진다. 피해자는 국민 전체다. 이 문제는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은 박범계 법무장관이 검찰 수사팀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취임 두달 만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재검토’ 지시를 내렸지만, 지난 달 친정권 성향의 대검 간부들이 참여한 재검토 회의 결과에서조차 또 다시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사건이다. 그럼에도 김 의원이 또 다시 해당 의혹을 언급한 것이다.

김 의원은 19세기말 프랑스에서 간첩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가 법정 투쟁 끝에 무죄 판결을 받은 드레퓌스 사건을 언급하며 “대법원 판결이 뒤집히는 데 5년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국가가 사과하는 것은 100년이 걸렸다”며 “결국은 바뀐다. 지금 진실이 무엇인지 특정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한다. 이 문제의 진상을 규명해야 하고, 국회에서도 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