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는 정상적인 삶의 형태로 규정

[연재] 변희수 전 하사의 비극이 사회적 타살인 이유 (10)

[미디어오늘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아마존 “성소수자 성 정체성을 정신질환으로 표현한 책 안 팔아”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질병분류(ICD) 표에서 동성애를 1992년에, 트랜스젠더를 2018년에 제외하고 이런 성적 지향성이 개인의 선택이 아니며 정상적인 개성의 표출이라고 규정했다. 미국 정신의학회(APA)도 정신질환편람(DSM)에서 1987년 동성애를 완전히 삭제했다. 이런 현상은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수정하는 것으로, 2021년 3월 현재 29개 국가가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 법제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최근 미국의 인터넷 종합 쇼핑몰 아마존이 성소수자의 성 정체성을 정신질환으로 표현하는 책은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비즈니스계에서도 성소수자에 대한 적극적인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마존의 이런 조치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아마존 측에 성 소수자를 비판하는 서적이 판매 목록에서 사라진 이유를 해명하라고 요구한 뒤 취해진 것으로 알려졌다(머니투데이 2021년 3월12일).

공화당 의원들은 '해리가 샐리가 되었을 때'가 아마존과 킨들(아마존의 전자책 서비스) 목록에서 삭제된 것을 지적하며 “보수적 미국인의 견해가 아마존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해당 도서는 지난 2018년 보수주의 학자 라이언 T. 앤더슨이 출간한 것으로, 성 정체성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를 보수적인 시선으로 다루고 있다.

이에 대해 아마존은 서한을 통해 “우리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성정체성을 정신병이라는 틀로 규정하는 책을 팔지 않기로 했다”며 삭제 이유를 밝혔다. 아마존은 이어 “우린 특정 콘텐츠를 팔지 않을 권리가 있다. 모든 업체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어떤 선택을 할지 스스로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성애에 대한 뿌리 깊은 부정적 인식에 강력한 힘으로 맨 먼저 반기를 든 기구는 미국 정신의학회(APA)다. APA는 1973년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동성애가 정신 질환인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정신질환편람(DSM)에서 제외하는 것에 찬성한 의사가 5854명, 반대한 의사는 3810명이었다. 이에 대해 APA는 동성애를 DSM에서 삭제하는 대신 성 정체성이 성적 지향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고 기재했다. 그러다가 1987년 DSM에서 동성애를 완전히 삭제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92년 국제질병분류(ICD) 표에서 동성애를 삭제했다. 국제질병분류(ICD)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작성한 질병 분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질병의 종류, 특성. 이상 징후, 사회 환경,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것인지를 기재 한다(https://en.wikipedia.org/wiki/ICD-10). 정신과 육체적 질병에는 성적 발달과 정체성과 관련된 것도 포함된다.

트랜스젠더의 경우 2018년 6월18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신질환 부문에서 성정체성 관련 항목들을 삭제했다.

오늘날 동성애에 대한 과하계, 의학계의 인식 변화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게이와 레즈비언이 자신의 성 지향성을 받아드리도록 돕기 위해 이들에 대한 정신심리 요법으로 게이 긍정 심리치료법이 일반화 되어 있다(https://www.psychologytoday.com/us/blog/hide-and-seek/201509/when-homosexuality-stopped-being-mental-disorder). 1950~1960년대 일부 치료 전문가들은 남자 동성애를 치료한다면서 혐오 요법(혐오감이 생기도록 유도해서 나쁜 습관을 끊도록 하는 요법)을 동원했다. 이 방법은 동성애자에게 전기 자극을 주거나 약을 먹여 구토하게 만들면서 벌거벗은 남성의 몸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고 동성애자가 더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벌거벗은 여성의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 야만적이고 모욕적인 방식은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https://www.psychologytoday.com/us/blog/hide-and-seek/201509/when-homosexuality-stopped-being-mental-disorder).

▲ 사진=gettyimagesbank

LGBTI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삶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게이에 대한 낙인과 차별은 정신적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만들 소지가 있다. 그러나 동성애 자체가 정신 건강의 문제는 아니었다. 많은 연구 결과 LGBTI가 되는 것은 정상적이고 건강한 삶이었다. 연구 논문에 따르면 동성애 성관계, 애정 관계나 감정 등은 건전했고, 인간의 성 생활의 긍정적 변이에 불과했다(https://www.who.int/bulletin/volumes/92/9/14-135541.pdf).

세계보건기구(WHO)가 동성애를 질병 목록에서 배제했지만 현실 사회에서는 아직 여러 가지 형태의 차별이 존재하면서 그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동성애 혐오는 청소년에게 수치심을 느끼고 현실에 절망하게 만들면서 이들을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에 걸리게 만들었다.

성적 지향은 국제적으로 여전히 논란이 되는 주제가 되고 있는데 사우디, 이란, 우간다. 러시아 등은 LGBTI에 반대하는 법을 집행하고 있어 문제다. 반면에 동성애 결혼이 법제화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은 곳처럼 LGBTI의 권리가 보호되는 국가에서 LGBTI의 정신 건강 환경은 매우 양호하다.

WHO, 동성애 정신 장애 아냐

세계보건기구(WHO)는 1948년 동성애를 정신 장애라는 질병에 포함시켰지만 그 후 연구 결과 동성애적 행위는 인간의 성적 행동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현상으로 질병으로 분류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실체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동시에 유엔이 강조하는 인권존중의 당위성에 입각해 종래의 결정을 백지화하기로 결정했다(3.Drescher J. Queer diagnoses: parallels and contrasts in the history of homosexuality, gender variance, and 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Arch Sex Behav. 2010;39(2):42760. http://dx.doi.org/10.1007/s10508-009-9531-5 pmid: 19838785).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OHCHR)은 당시 “LGBT를 포함해 모든 사람은 국제인권법에 보장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어 생명권, 개인과 사생활의 보호와 안전, 고문과 불법체포 구금당하지 않을 권리, 차별 당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누리며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20.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Discriminatory laws and practices and acts of violence against individuals based on their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New York: United Nations; 2011.).

성 건강 국제협회와 국제 가족계획협회도 성적 지향성을 표현할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포함한 성적 권리는 인권의 기본 사항에 속한다고 선언했다(22.Sexual rights: an IPPF declaration. London: International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2008. Available from: http://www.ippf.org/resource/Sexual-Rights-IPPF-declaration [cited 2014 Apr 7].).

성적 지향성은 성적으로 선호하는 상대와 성행위를 하고 싶은 매력 등을 느끼고 그에 대한 욕구, 환상 등을 경험하는 지속적인 경향성을 일컫는다. 개개인은 자신의 성적인 매력, 욕구, 행동 등을 기반으로 자신이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를 결정할 때 성적인 지향성, 즉 게이인지 레즈비언 인지 이성애자인지를 분간하게 된다. 성적 지향성이 발생하는 원인은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유전적인 요인이나 태아기에 호르몬에 노출될 때, 또는 각자의 생활 경험, 사회의 구조적 요인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7.Hines M. Prenatal endocrine influences on sexual orientation and on sexually differentiated childhood behavior. Front Neuroendocrinol. 2011;32(2):17082. http://dx.doi.org/10.1016/j.yfrne.2011.02.006 pmid: 21333673). 몇 개 국가에서 행해진 성적 행동에 대한 조사 결과 4 가지의 중요한 결론이 도출됐다(15.Arredondo A, Goldstein E, Olivera M, Bozon M, Giraud M, Messich A, et al., editors. Estudio nacional de comportamiento sexual: primeros anlisis. Santiago: Gobierno de Chile, Ministerio de Salud, Comisin Nacional del Sida; 2000. Spanish).

첫째, 성적 지향성에서의 변이는 도처에 존재하는 현상으로 다수는 이성애자로, 소수는 다른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개인이 밝힌 성적 지향성이나 행동은 성별, 나이, 인종, 공동체 특성 등 사회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나타냈다. 예를 들면 남성은 양성애자보다 게이로 자신을 밝히고 있고 여성의 경우는 그 반대였다.

셋째, 일관성 없는 성적 지향성의 표출은 정신 병리적이라기보다 사회 경제적 요인과 관련이 컸다.

넷째, 성적 지향성은 개개인에게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생애 전반을 통해서 변화하는데 그 변화는 이성애 또는 동성애와 같은 단일한 성향으로만 나타나지 않았다(28.Diamond LM. Female bisexuality from adolescence to adulthood: results from a 10-year longitudinal study. Dev Psychol. 2008;44(1):514. http://dx.doi.org/10.1037/0012-1649.44.1.5 pmid: 18194000).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사춘기에 발견된 성적 지향성의 양상은 성인 때의 그것과 달랐고 성적 관심과 친근한 관계 형성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누적되는 경험과 부합하는 경향을 보였다. 동성애적 행동, 매력, 정체성을 지닌 개인 중에는 변화하는 양상이 예외가 아니라 일반적인 것 같았다. 여러 가지 변이를 고려할 때 비정상적인 성적 지향이나 표현에 대해 확정적인 양상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웠다. 변이만으로는 정신적 장애라고 진단할 근거가 부족했다(23.International Advisory Group for the Revision of ICD-10 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 A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revision of the ICD-10 classification of 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 World Psychiatry. 2011;10(2):8692. pmid: 21633677).

WHO, 트랜스젠더를 성적 건강항목에 포함시켜

계보건기구(WHO)는 2018년 6월18일 트랜스젠더를 정신적 장애로 분류치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기구는 출생 시의 성과 자신의 성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을 정신적 장애 분류 항목에서 제외하고 성적 건강 항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트랜스젠더는 병원 진료나 치료 등에서 이성애자와 동등한 혜택을 받게 되었다(https://edition.cnn.com/2018/06/20/health/transgender-people-no-longer-considered-mentally-ill-trnd/index.html).

세계보건기구(WHO)는 트랜스젠더가 정신적 장애가 아니라는 것과 함께 이성애와 차이를 두는 것이 낙인 찍히는 불이익을 방치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과거, 내부 논의를 통해 트랜스젠더를 병리학적 항목으로 분류했으며 이 때문에 트랜스젠더들에 대한 낙인과 차별, 모욕, 범죄 대상 전락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국제질병분류(ICD) 항목은 국제적인 건강의 정도를 확인하고 통계를 작성하는 기준이 되고 있으며 질병과 건강 상태를 표출하는 국제 기준이다. 트랜스젠더가 ICD항목에서 제외되고 건강항목에 포함되면서 의료진은 이런 새로운 기준에 따라 진료하게 되고 과학자들이 트랜스젠더의 건상 정보를 파악하고 비교하게 된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낙인찍기가 감소되면서 트랜스젠더들이 정상적인 의료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트랜스젠더에 대해 '젠더 긍정 치료법'이 적용되면서 과거에 트랜스젠더에게 시행되었던 강제 입원이나 약물 치료 불임 치료와 같은 '성적 취향의 전환 치료법'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https://tgeu.org/world-health-organisation-moves-to-end-classifying-trans-identities-as-mental-illness/).

세계보건기구(WHO)는 향후 각국 정부들이 트랜스젠더의 자기 결정권에 입각한 보건정책이 취해질 수 있는 긍정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게이 긍정 심리치료, 독일 정부 채택

'게이 긍정 심리치료(Gay affirmative psychotherapy)'는 이성애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한 심리치료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지향성에 대해 자기 확신과 긍정을 강화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방법은 과거 동성애와 레즈비언을 이성애자로 전환시키려 노력하거나 동성애에 대한 욕구와 행동을 감소 또는 제거하려는 방법과 큰 차이가 있다(https://en.wikipedia.org/wiki/Gay_affirmative_psychotherapy).

미국심리학회(APA)는 이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방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기본 취지는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동성애나 양성애는 정신 질환이 아니라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동성애 정체성을 옹호하고 확인하는 것은 다른 정신 질환이나 약물 중독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기본 요인으로 인정하고 있다(APA:Guidelines for Psychotherapy with Lesbian, Gay, & Bisexual Clients).

만약 동성애자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 자신의 동성애 행동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종교와 성적 자아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다른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Haldeman, Douglas (2004). "When Sexual and Religious Orientation Collide:Considerations in Working with Conflicted Same-Sex Attracted Male Client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2 (5): 691715.).

정신 의학은 과거에는 동성애를 정신 질환으로 취급했지만, 오늘날에서 정신치료사들은 동성애자에 대해 성적 정체성을 바꾸는 대신 그로 인한 낙인을 극복하도록 돕고 있다.

정신의학 치료사들은 커밍아웃 과정이나 성과 인종, 종교적 신념 차이 등으로 인한 고통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 심리학회에서는 정신의학 치료사들에게 동성애자나 양성애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겪게 되는 차별 등에 대해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많은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가족이나 친분 관계로부터 배척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정신 치료사들은 이에 대한 지식을 갖추도록 미 심리학회는 도움을 주고 있다.

게이 긍정 심리치료는 1982년 발표되었으며 동성애를 병리학적으로 보는 시각에 반대하면서 동성애 문제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 방법은 주로 동성애 개인이나 동거자의 성적 지향과 관련된 억압이나 차별의 영향을 분석하고 그런 경험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오늘날 게이 긍정 심리치료는 성 정체성으로 고민하는 젊은 층을 주로 상대하고 있다. 연구 결과 성적 소수자 어린이나 사춘기 연령대는 우울증이나 약물 중독, 자살 시도 등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 치료법은 성적 지향성과 경험을 긍정적으로 받아드릴 경우 정신 건강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Safren, Steven (2001). "Cognitive-behavioral therapy with lesbian, gay, and bisexual youth". Cognitive and Behavioral Practice. 8 (3): 215223.).

독일 연방정부는 2008년 동성애는 정신 질환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받아드리면서 게이 긍정 심리치료가 유용하다는 점을 확인했다(https://en.wikipedia.org/wiki/Gay_affirmative_psychotherapy).

한국 사회 성소수자에 대한 야만적 적폐 청산해야

성전환 후 전역 조치된 변희수(23) 전 하사가 지난달 초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뒤 해외 언론은 한국 사회가 LGBTQ 공동체에 대해 동북아시아 어느 국가에 비해 가혹하다고 비판했다(https://www.bbc.com/news/world-asia-56268409). 대만에서는 2020년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 되었고 일본에서는 동성애 국회의원이 최초로 당선됐다.

한국 사회 일각에서는 LGBTQ가 정신 질환이라고 매도하거나, 강력한 힘을 가진 보수 교회들이 이를 죄악시하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동성애는 2003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 불법이 아니지만 차별이 광범위하고 LGBTQ의 92%는 혐오 범죄의 대상이 될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종교계는 성소수자와 관련한 태도는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비판 받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의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지난해 성소수자 축제에 참석해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이동환 수원 영광제일교회 목사를 교회 재판에 회부해 정직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위는 “퀴어축제에 참석해 성소수자를 축복한 자체가 동성애 찬성의 증거”라며 이는 감리교 교회법인 '교리와 장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한 언론은 “소수자들을 위해 목사로서 축복을 한 행위마저 교회법으로 처벌하는 모습은 한국 교회의 '동성애 혐오'가 종교적 사랑의 실천마저 부인하는 본말전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고 질타했다(한겨레 2020년 10월15일).

대한예수교장로회는 허호익 은퇴 목사가 저서를 통해 동성애를 옹호했다며 면직 및 출교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신문은 사설을 통해 “무지와 편견이 지배한 중세의 종교재판과 다를 게 없어 보인다. 우리나라 일부 개신교계가 유독 '동성애는 죄악'이라는 시대착오적인 편견에 갇혀 한 치도 변화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사랑의 실천보다 혐오 조장에 앞장서는 게 과연 종교의 사회적 책무에 부합하는 것인지 한국 교회가 진지하고 이성적인 성찰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의 일부 정치, 사회, 종교계가 세계보건기구 등이 성소수자에 대해 지구촌을 조사 대상으로 삼아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그에 합당한 처우 방식을 실천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 해외에서 검증이 끝난 논리를 외면하고 가짜뉴스를 앞세워 인권침해는 물론 생존권 위협을 가하고 있는 야만적 적폐가 시급히 청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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